시·도 중 유일하게 전문직 출신이었던 부산 부교육감의 정년퇴임에 따라 그 후속 인사를 교육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교육감직은 일반행정직과 교원출신 전문직의 복수 보임 직위인데, 만일 이번 인사를 일반직으로 할 경우 전문직 부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 중 한 명도 없게 되어, 사실상 복수 보임 제도의 취지가 사장될 지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종전 부교육감의 임명은 복수 보임 직위의 정신에 따라 전문직과 일반직 임용을 8 : 8 정도로 균형 있게 유지하였으나, 갈수록 전문직 보임을 줄여 최근에는 그 명맥만 유지한 상태다. 교육부는 일반직 편중 보임 이유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 관계의 필요성과 시·도교육감의 고유한 추천권 행사를 들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으며, 교육부 일반직 간부들의 순환보직 자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대다수 교원들은 여기고 있다. 우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조장 중심의 탈관료적, 분권적 교육행정 체제로 가야한다는 데 이론이 없고, 정부 스스로도 교육행정의 분권화, 자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부교육감 인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학법 개정 추진에서, 종립 사학의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사학법 개정안이 국감 이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일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측은 교장에 교원임면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심의권을 주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두가지 사안 외에는 당정간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누가 교원임면권을 갖느냐는 문제는 여당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달라, 구논회·최재성 의원은 여전히 교장이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제청하면 재단이 임면하는 대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사회에서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람수로 정할 수도 있으며, 비리임원 복귀 제한은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데 당정간에 합의를 봤다는 게 최 의원측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는 사학법 개정은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사학법 개정에 적극 반대키로 해 교육부를 긴장시키고
예년보다 20일 정도 늦은 10월 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올해의 국회 교육부문 국정감사는,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대리전 양상이 어느 해보다 뚜렷해 질 전망이다. 4·15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강화되고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보 세력층이 두꺼워 진데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 이념적 색깔이 진한 이슈들이 줄줄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19명의 교육위원 중 14명이 데뷔전을 펼치게 된다는 점도 올 국정감사의 한 특징이다. 교육부측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한달 정도 남겨 놓은 현 시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3200여 건으로 10월 국감이 진행될 무렵에는 지난해 전체 요구자료 4500건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상임위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초선 의선들이 많은 교육위 구성의 특징과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올 국감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로 될 전망이다. 파격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분규사학 현황 자료등을 요구하면서 사학재단측을 압박하고 있어,
17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행정부가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높다. 학교교육 여건의 척도가 되는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해(90.6%) 약간 상승했으나 올해는 다시 89.2%로 떨어져, 국회 예산처도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도 단계적으로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새로운 대입시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함께 하는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정정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정원 확보 조항이 대입시 방안에 포함돼 청와대 보고되기까지는
2006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1학기 수시 모집이 종래보다 한달 이상 늦춰진 2005년 7월 13일부터 실시되고, 농어촌 지역 학생을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은 기존 3%에서 4%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7차 교육과정이 두 번째로 적용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7일 실시되고, 언어, 수리,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한문 등 응시영역과 과목을 수험생 적성이나 희망 대학의 성적반영 방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수능성적은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9등급)도 함께 기재된다. 학생부의 경우 수시1학기 모집은 교과는 2005년 2월말, 비교과는 6월말, 수시2학기 모집은 교과·비교과 모두 8월말, 정시모집은 재학생은 2005년 12월 10일, 재수생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그외 다양한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수능,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자기소개
수일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정년 퇴임하면서, 장학금 2000만원을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했다. 평소 공직자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강조해 온 이 전 실장은 후배들이 마련하려는 조촐한 퇴임식마저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공주사대를 졸업한 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오금고 교장 등을 거쳐 지난 2002년 9월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돼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10월 경 최종 발표될 고강도 정책에 총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대 입학정원의 15%인 1만 2000여명, 사립 8만 3000명 등 모두 9만 5000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국립대 29명에서 21명, 사립대 35명에서 24명으로 낮아져 교육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도 고교 졸업생 수는 58만 5408명으로 전체 대입정원 57만 4601명보다 10807명 많지만, 2020년에는 고교졸업생수가 대입정원보다 2780명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입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됐다. 내년부터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취업률,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수요자들에게 대학정보를 공개해 학교선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이끌기 위해서다. 동일 권역내 국립대학들은 통합을 유도하고, 대학간 교류·협
인천만석초(교장 노재열) 장애우들은 이제 3, 4층에 있는 시청각실, 음악실도 맘껏 갈 수 있게 됐다. 선생님 등에 업히거나 친구들의 힘든 부축을 받으며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여름방학 동안 설치공사를 끝낸 승강기가 1일부터 가동됐기 때문이다. 뇌성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 온 3학년 5반 범식(9·남)이도 불과 몇 초만에 4층에 올라온 게 신기한 듯 승강기 문이 열리자 환하게 웃는다. 이전에는 범식이를 비롯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3, 4층에 있는 시청각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 특별실에 가서 수업을 받느라 고역을 치렀다. 도움반 강소영 교사는 “이번 학기 보조원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범식이는 주로 1층에서만 생활했다. 업거나 아이들이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오를 땐 위험하기도 했다”며 “또 승강기가 없어 범식이의 원반인 3학년 5반이 1층으로 내려와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반 이연주(9) 양도 “엄마 등이 없어도 범식이게 편하게 다니며 공부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기계 값만 7000만원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신설학교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존 학교 중 승강기가 설치된 건 인천에서
경기도교육청은 3일 대강당에서 이동중학교 정일호 교사를 ‘의로운 교사’로 표창했다. 정 교사는 7월 24일 거주지 인근 연천읍 동막리 소재 동막골 유원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 위험에 놓인 25세 가량의 남자를 발견하고는 곧장 물에 뛰어 들어 20여 분간의 사투 끝에 조난자를 무사히 구조해 냈다. 당시 근처에는 30여명의 피서객이 있었지만 3미터 깊이의 호소 옆에서 발만 구른 채 어느 누구도 구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포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때 일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를 확인한 경기도교육청은 정 교사의 의로운 뜻을 기리기 위해 교육감 표창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 교사는 “친구와 만나던 중 우연히 사고를 보게 됐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1988년 교육법’의 특징 중 하나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이었다. 학부모의 선택권은 필연적으로 ‘선호’와 ‘비선호’ 학교를 갈라놓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비선호 학교로부터 아이를 빼내 선호학교로 전학을 시켜왔다. 따라서 경제․문화적 수단이 빈약한 가정의 자녀들은 비선호 학교에 정체되는 현상을 빚어왔다. 더구나 학교의 예산 분배도 학생수와 비례하기에 학생이 빠져나가면 학교의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비선호 학교는 신입생의 학력도 낮을 뿐 아니라 재정도 열악해져 일단 ‘나쁜평가-학생전출-수입감소-투자빈약-교육환경 열악-학생전출’의 소용돌이에 말려들면 자력으로 그 곳을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교육부에서 보고되었지만 보수당 정부는 학교간 경쟁에 패한 학교를 비판할 뿐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고조되었고, 97년 총선 당시 노동당은 교육문제 개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동당은 집권 다음 해 ‘1998년 교육법’을 통해 ‘교육투자 우선 지역(EAZ: Education Action Zone)’의 법정지위와 의무를 명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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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