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대입에 반영한다고 하는 데 이는 처벌이라기보다 복수에 가깝다. 엄벌주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행정소송 증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는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학교에 무한 책임만 강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사법권이 없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폭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그보다는 학교전담경찰(SPO)을 확대 배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래야 교사들도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처럼 기숙사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많은 범죄자를 만나보면 중학교 중퇴자가 특히 많았다면서 준법의식을 습득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체화시키는 중학교 시기의 교육 단절이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
챗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 도입된다. 영어·수학·정보교과부터 시작이다. 과목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개인의 역량, 학생들의 배움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는 게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고, 교사들은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인성·창의성·비판적사고력 같은 이런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됐다. 영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원의 업무경감, 학생의 학습성과 향상, 학교의 효율적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도 2019년부터 전국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팍트(DigitalPakt Schul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확산 속도가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수학은 AI 튜터링이라는 맞춤형 학습 제공 기능으로 학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협력적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이다. 이러한 역량 중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역량이다. 그림책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소통을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업의 준비과정 초등 저학년 대상의 수업이라 그림책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의 선정이다. 내용이 간단하며 이해하기 쉽지만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어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교사 본인이 흥미가 없거나 감동이 없으면 수업자료로 부적합하다. 무엇보다 교사가 관심이 가고, 학생들과 즐겁게 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성공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책 선정이 끝나면 각 책의 내용에 맞는 독후활동을 구상한다. 수업대상이 초등 저학년임을 고려하여 글쓰기를 지양하
2021년 기출문제 교직경력 5년인 여교사가 금년도에 출산을 계획하고 관련된 휴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해당 여교사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휴가제도에 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20점) 채점기준표 예시 답안❶ 여교사에게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특별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출산 전에는 다음과 같은 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PART VIEW] 또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는 난임치료시술휴가를 1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교원은 난자체취일에 1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검진휴가는 임신검진을 위해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 내에서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사산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반병가도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아래와 같은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보장된 45일간의 출산휴가도 가능합니다. 예시 답안❷ 여교사의 출산, 육아와 관련된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 가능한 휴가 가. 출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자치회 강화 등으로 학생의 인권은 신장하였지만, 이에 반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생을 가르칠 권리인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교육
4월 19일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질병휴직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가족뿐만 아니라 단순 부양이나 돌봄을 위해서도 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도 개정됐습니다. 변경된 휴직 운영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상질병휴직 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사항 제45조(휴직기간 등) ➀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신설사항(제19조) 1.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질병휴직 여부 결정 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휴직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음. 2.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동일한 사유의 공무상질병휴직을 3년을 초과해 연장하려는 경우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함. 3.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스포츠계·연예계를 넘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사태까지.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연일 화제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복수를 담은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이 문화적 콘텐츠로 소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과 보호자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음은 당연하다. 학교에서는 예전 같으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정도로 마무리할 정도의 사안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 신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냐는 식의 민원을 넣는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학교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간다. 어떤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야 하고, 어떤 사안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차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애초에 학교에서 이를 임의로 판단해도 괜찮은 걸까? 업무담당자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접수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민해온 사례들을 살피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왜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수록된 사례와 파생되는 예시 상황들이 독자들의 눈에는 다소 극단적
박완서 장편소설 미망에서 수수꽃다리를 발견했을 때 실제 꽃을 본 듯 반가운 마음이었다. 이 소설 배경이 황해도와 가까운 개성이라 자생지 수수꽃다리가 아닌가 싶어서 더욱 관심이 갔다. 수수꽃다리는 국내 자생지가 황해도·평안남도·함경남도의 석회암 지대다. 4월 파일이 며칠 안 남은 용수산은 한때 온 산을 새빨갛게 물들였던 진달래가 지고 바야흐로 잎이 피어날 시기였다. 그러나 수수꽃다리는 꽃이 한창이어서 그 향기가 숨이 막히게 짙었다. 미망은 19세기 중반부터 6·25 즈음까지 개성의 한 거상(巨商) 일가의 삶을 그린 소설인데, 위 대목은 주인공 태임이 할아버지 전처만과 함께 개성 용수산을 넘을 때 나오는 장면이다. 초파일을 앞두고 있다면 봄이 무르익은 5월 중순이다. 라일락이면 어떻고, 수수꽃다리면 어떠하리, 꽃과 향기를 즐기면 그만 라일락이 만개하는 계절이다. 라일락이 피면 진한 향기 때문에 근처만 가도 알 수 있다. 라일락만큼 향기가 진한 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향기’하면 떠오르는 꽃이 라일락이다. 작가의 다른 소설 그 남자네 집에도 사랑마당에 핀 ‘향기 짙은 흰 라일락’이 나온다. 그런데 미망에 나오는 꽃은 라일락이 아니라 수수꽃다리다. 4월 말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학폭은 매우 다루기 힘든 이슈다. 다른 어떤 교육적 이슈보다 단기간에 특정한 사건에 의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만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관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든 예측하지 못한 측면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 교육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특성을 가진다. 학폭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 시기 이후 대략 2013년 초까지는 학폭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편 시기라 평가된다. 이후에는 예방 프로그램 적용,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등을 통해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기로 전환됐다. 정도 넘는 학폭은 지원 강화해야 최근 몇 년간 학폭 대책을 논의할 때 ‘교육적 해결’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적 해결은 학교 외부 힘보다는 학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같이 학폭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급운영이나 수업과정 갈등관리, 학생간 교우관계를 든든하게 할
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1~16일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22만2406명(전체 돌봄 학생의 76%)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5점 척도)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96.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높아졌다. 특히 돌봄교실이 '학부모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96.8%를 기록해 1.9%p 올랐다. 돌봄교실이 학생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93.9%로 2021년 조사 당시보다 3.9%p 높아졌다. '만족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질문(2개 복수응답)에 '학생 관리'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31.2%)이 뒤를 이었다. '돌봄교실 환경'과 '급·간식 서비스'라는 응답은 각각 19.1%, 15.6%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생 관리에 가장 만족한다는 답변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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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2일 1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