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관련 미임용 교사를 포함한 미발추 1200명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28일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미발추 관련 두 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재성 의원 측은 여야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임용자들(90년 위헌 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 명)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한 해 500명씩 2년에 걸쳐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대 편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학비를 보조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는 별도로 미 임용 교사 중 군미추(병역관련 미임용자) 200명 가량은 별도의 임용 시험 없이 6개월 이내에 채용키로 했다고 최 의원측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런 내용들은 23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합의됐다고 전해, 미임용교사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발추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측은 "1000명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도 협조키로 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 대안으로 단일화된 미발추법안은 이주호 의원의 군미추법안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법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정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교육위 소속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전했다. 그러나 임용고사 응시자의 경우엔 교육대학 편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이들 미임용자 가운데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들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들은 임용고사 없이 교사 자질 여부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특별채용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이들 법안의 내용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중 약 1천200명이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중.고교 교사로
인천시교육청이 콘크리트 담 대신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라는 인천시의 권고를 무시한채 학교 신설을 추진,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학교 녹화사업 등의 일환으로 학교 신설시 콘크리트 담 설치비 보다 값이 싼 나무 울타리로 조성토록 인천시교육청에 수차례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 개교를 목표로 신축중인 인천시내 초.중.고교 17곳 가운데 일부는 콘크리트 담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市)는 콘크리트 담을 설치할 경우, 또다시 담을 허물고 나무 울타리를 만드는데 예산을 이중으로 들이게 된다며 신설학교에는 나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학교의 담을 허물고, 나무 울타리 조성비로 6억원을 썼다. 또한 올해도 지은지 오래된 3개 학교의 콘크리트 담을 없애고, 나무울타리로 조성키 위해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금만 신경쓰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나무 울타리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 담을 설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
졸업시즌을 맞아 대학별로 졸업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행사에 참석하는 남학생들의 체면이 예전같지 않다. 대학마다 단과대는 물론 전체 졸업 수석도 대부분 여학생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남학생 수가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대나 상경대 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여학생들의 '고공플레이'에 눌려 남학생들은 졸업식에서 고작 '참가상(?)'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5일 졸업식을 가진 성균관대의 경우 20개 학부 중 남학생이 단과대 수석을 차지한 경우는 단 7개에 그쳤고, 대학 전체 수석졸업을 생활과학부 여학생에게 넘겨줬다.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이 대학의 건축ㆍ조경ㆍ토목공학부와 법과대에서도 여학생들이 단대 수석졸업을 차지했다. 서울대는 16개 단과대학 중 법대, 의대 등 11개 단과대에서 여학생이 모두 성적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거머쥔 반면 남학생은 5개 단과대에 불과해 체면을 구겼다. 남학생은 그나마 전체 성적 최우수졸업자를 내 구겨졌던 자존심을 '조금' 살렸을 뿐이다. 고려대도 13개 단과대 중 여학생이 수석을 차지한 곳이 8개로 남학생은 공대, 의대 등 5개 단과대에서만 체면을 지켰다. 28일 졸업식을 갖는 연
올해는 해방 60년, 한일 수교 40년째 해이다. 그러나 최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관련 망언을 비롯해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역사 교과서,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 해방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쟁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아있다. EBS는 3.1절을 맞아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강제 동원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취재하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1944년 7월 청주에서 강제 연행되어 일본 훗카이도 탄광에서 해방까지 채굴일을 했던 홍해표 할아버지. 올해 74의 할아버지는 당시 15의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본에 강제징용 됐다. 1년 2개월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동원됐지만 해방이 된 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1965년 한일회담의 결과로 주어진 30만원이 전부다. 1938년 4월 일제에 의해 내려진 소위 ‘국가 총동원령’ 이로 인해 국내외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
경찰 수사 결과 전모가 드러난 서울 금천구 문일고의 내신조작 사건이 수능 부정 사건과 현직 교사의 검찰 자녀 답안조작 사건 등에 이어 또 한 차례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문일고의 내신조작 백태는 한마디로 `비리 복마전'이라 할 만하다. 일선 사립고의 내신조작 비리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향후 교육 당국의 내신 관리 체계에 일대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교장까지 가세 돈만 주면 성적 향상(?) = 내신성적 조작을 대가로 교장을 포함한 교사 등과 학부모 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이 오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성적 조작에는 답안지 바꿔치기는 물론 사전 시험지.답안지 유출 등의 방법이 동원됐고 교장은 물론 교무부장 등 교사 4명이 가담했다. 전 교장 김모(55.수배)씨는 당시 학부모회 부회장인 A(45.여.주부.불구속입건)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도자기 등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전 교무부장 김모(48.무직.구속)씨와 정모(42.구속) 교사를 불렀다. 김 전 교장은 이들에게 A씨의 아들 K(19.당시 고2)군의 성적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며 사직과 성적조작 중 택일하도록 종용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안양예고 전ㆍ입학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이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8명과 학부모 51명 등 모두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 최모(47)씨 등 8명은 학교에 2003년 4월 음악과로 전입해 오려는 김모(19)군의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60명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4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또 입건한 전입학생의 학부모 김모(43.여)씨 등 51명은 자녀의 전ㆍ입학을 위해 부정한 청탁임을 알면서도 돈은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교장이 관리한 학교명의 통장에서 총 60명의 전ㆍ입학 학생이 확인됐고 대부분의 전입학생 학부모가 돈을 건넨 시점이 학생들의 전ㆍ입학 시점보다 이전이어서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전ㆍ입학 절차에 따라 최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으며, 면담에서 전ㆍ입학을 위해서는 돈을 줘야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입학생 학부모 9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거나 전입시점이 돈을 건넨 시점보다 나중이어서, 혹은
검찰이 입시부정과 관련된 서강대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 대학 류장선 총장이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또 23일 임명된 교학부총장 등 일부 보직교수를 제외한 서강대 각 단과대 학장과 교무.입학.대외협력처장 등 주요보직 교수 17명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 입시부정 사태로 대학의 총장과 보직교수가 총사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류 총장은 24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죄의 말씀'을 통해 "입시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학교의 전통은 큰 상처를 입고 도덕성이 실추됐다"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부정에 연루된 학생의 합격은 취소했고 해당 교수들도 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입시제도와 운영양식을 보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강대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류 총장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28일 징계위를 소집해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사표가 이사회에서 수리되면 대학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선관위를 설치하고 60일 이내에 새 총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이 대학 전
지난 18일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할 시간을 가졌다. 평소 필자가 맡은 업무관계로 10년가까이 교류를 가진 바 있어 필자가 자원하여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해 교직에 종사하지 않는 입장에서 몇가지 느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1964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교직에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부러웠다. 직장생활을 하는 40대의 필자로서는 최근 사오정이나 오륙도로 대표되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고려할때 교직이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 열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건강과 의욕을 가진 것에 비하여 퇴직교원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상태의 향상으로 정년 퇴직하는 교장이나 평교사들도 무엇인가 하려는 의욕이 강한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와왔다. 퇴직 교원들의 제2막 인생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번에 정년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은 그 동안 못하였던 여행을 하시겠다고 한다. 셋째, 정년퇴직식에 외부 참석자로 교육청, 교장 중심의 참석자로 운영되고 송공패
교육부는 24일, 교육과정 개정 시 국민과 교원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넓히고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을 뜻하는 ‘8차 교육과정’이란 용어는 듣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권영민 연구사는 “수시 개정 체제로 사회변동이 교육과정에 쉽게 반영될 수 있고, 급작스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의 권한 확대와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초중고 550여 개 교과목이 전면 개정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까지 포함됨으로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22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50억원의 예산, 2470명의 전문가가 투입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교과연구회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에듀넷과 교육부 홈페이지에 인터넷교육과정 제안마당이 신설되고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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