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관할 교육청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IP 추적을 의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동작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여·교직 3년차)이라고 밝힌 사람(ID 이선생님)이 한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사람은 글에서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건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자 동작교육청은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 징계하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작구 관내 18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중 교직 3년차이면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사가 아니면서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158개 전문대 65.8%에 해당되는 104개 대학에 7억~24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9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전문대 특성화 재정지원의 특징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전체의 71.6%)하고,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집중 지원(특성화 지원액의 66.5%)했다. 또 2004년부터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요건으로 설정해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전문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연계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을 초·중학교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달 30, 31일 서울교대 및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시 소재 5개 사범대학과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생 지도교사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예비교원인 교육대학생을 배치해 학습부진학생에게 적합한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교대생들은 4월초부터 6월 말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초등 4~6학년 학생 중 초3 진단평가에서 기초학습 미달한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학습 단계를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실시하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사범대학생들이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학교 인근의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올해 5개 대학에 이어 앞으로 실시 대상 지
EBS는 4월 1일 EBS 수능강의 1주년을 기념해 특집방송을 마련한다. 오전10시부터는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을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이 꾸며지며 프로그램 중간에 EBS 스페이스에서 11시부터 진행되는 ‘EBS 수능강의 1주년 기념식 및 e-러닝 원년 선포식’이 2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정오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는 EBS 수능강의 활용 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가 방영되며 이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올해 수능시험의 언어와 외국어영역의 학습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올해 수능강의의 강의 계획과 활용법이 자세히 소개된다. 밤 10시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대학 개혁, 수능시험 및 e-러닝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밝힌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00 - 12:00 EBS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 특별 생방송 12:00 - 13:40 EBS 수능강의 활용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 13:40 - 15:20 2006 대수능 학습전략 20:00 - 22:00 ‘EBSi와 수능방송 강의계획과 활용법’ 소개 22:00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 1주년을 맞이해 31일 발표한 올해 운영계획에서, 고3 중심의 수능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1, 2를 대상으로 하는 내신교과 과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신 대비 공통과목과 유형별, 수준별, 제재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술 심층면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논술프로그램과 서술형 문항도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학습과 부가학습 형태의 콘텐츠를 클립형태의 주제별로 제작·제공하고, 수능강의 상세 정보를 담은 교사, 학부모, 학생용 메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또 수능강의를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개선해 강좌 이동시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 학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해 강의실내에서 강좌 수강후 자율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방송 1년 만에 목표 회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주년을 맞아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남기심 국립국어원 원장(전 연세대 교수)은 4월 6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국어 기본법 후속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취임하자마자 바쁜 날들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긴급한 일이 계속 진행되던 가운데 취임했다. 추진하던 사업의 계속성, 긴박성은 내가 사장으로 취임한 동기이기도 했다. 진행 중인 일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어서 스스로도 바쁜 것을 각오했고 이런 과정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지상파 DMB라는 뉴미디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장이 마련됐으면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방송위도 교육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4월 1일로 수능강의 방송이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수능방송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공과가 있었다. 우선 ‘사교육의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만큼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긍정적 효과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사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목적이 수능방송의 출범동기였으나 성과를 놓고 본다면 두 번째를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부족한 점이라면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한국교총은 지진해일 참사로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주민들을 위해 아시아지진대재앙구호범국민캠페인본부(집행위원장 서경석)와 연대활동을 벌였습니다.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한 결과, 총 606만9810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두섭 ▲김연신 ▲김경자 ▲박계매 ▲신호임 ▲서기석 ▲양승호 ▲이수진 ▲박홍기 ▲김권수 ▲박미경 ▲김동백 ▲김의숙 ▲여순금 ▲임우진 ▲이강만 ▲강선영 ▲장영애 ▲윤호식 ▲정수진 ▲정선웅 ▲임경숙 ▲강옥원 ▲안승미 ▲조경희 ▲강수성 ▲이정자 ▲유명희 ▲배정임 ▲최중대 ▲조정상 ▲이건섭 ▲교총사무국직원 ▲김정부 ▲성남북초 ▲진원옥 ▲이혜성 ▲곽봉준 ▲김미옥 ▲이현경 ▲신금순(녹천중) ▲차순호 ▲정혜순 ▲이혜순 ▲박이성 ▲박희탁 ▲서성일 ▲정연국(동명여고) ▲강영탄 ▲심정복 ▲이균제 ▲최양옥 ▲신현태 ▲김승자 ▲장규순 ▲건대부고미술반 ▲상남초 어린이 ▲의왕초 2학년 8반 ▲정미혜 ▲기흥중 ▲이남수 ▲문경혜 ▲민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