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대를 직접 방문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를 방문, 이승무 서울대 사무국장과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을 만나 자신이 서울대측에 제출을 요구한 39건의 자료 중 13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현직 의원이 2000년부터 국감대상에 오른 서울대를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기부금 관련 자료 1건을 빼면 모두 입시에 관련된 사항이며, 특히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7월 말 이후 제출을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상당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서울대가 올해도 국감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만일 자료 제출을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할 경우 통례에 따라 기관장(총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올 5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不) 정책 중 일부는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 총장이 사퇴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
컴퓨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비만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의원이 전국 190개 초등학교 5,6학년생 1천900명(비만학생 950명, 非비만학생 950명)을 대상으로 비만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非비만군의 경우 4.7%였다. 반면 중등 비만군(표준체중보다 30~50% 초과)은 6.2%, 고도 비만군(표준체중 보다 50%이상 초과)에서는 10.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혼자 식사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非비만 학생은 4,1%에 불과했으나 비만군에서는 7.3%로 매우 높아 부모 등의 지도 없이 식사하면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열등감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만하지 않은 학생들의 열등감은 10.36인 반면 경도 비만은 10.86, 중등 비만 11.56, 고도 비만 11.72로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열등감이 높았다. 비만이 심할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었고 우울감은 높았다. 비만도와 경제수준과의 연관성 조사에서는 非비만군 학생은 4.1%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고도 비만군 학생은 10.5%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응답해 집안사정이 어려울수록
최근 경기도 양평 모중학교 체육교사가 외부인사들의 운동장 사용 저지를 위해 축구경기중인 운동장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안성 모 초등학교가 동문회 체육대회를 막기위해 잔디운동장을 갈아엎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안성 A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장은 지난 16일 학교 용원에게 지시, 이 학교 잔디운동장 1천여평 가운데 골대 근처 100여평을 트랙터를 이용해 갈아 엎었다. B교장은 운동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동문들의 모임인 H회가 이곳에서 체육대회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운동장을 갈아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문회측은 이로 인해 잔디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열지 못하고 인근 다른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가졌다. 학교측은 20일 오전 갈아엎은 잔디운동장을 모두 원상복구했다. 이와 관련 이 학교 총동문회는 도(道)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동문들과 체육행사를 가지려 한 것 뿐인데 학교측이 운동장을 갈아엎은 것은 유감"이라며 "B교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6월말에도 H회가 잔디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을
전북지역 학교급식 위탁업체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20일 식약청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위탁업소에서 식품 위생상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주 3곳과 익산 2곳 등 5곳의 고교 위탁급식업체가 적발됐다. 전주 J고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조리음식물 보관식을 미보관한 채 영업했으며 W고 위탁업체는 영하 18도로 보관해야 하는 식품을 냉장 상태로 보관했고 H고는 지난 4월부터 수질이 부적합한 지하수를 식품조리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익산 J고 급식 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수프를 식품창고에 보관했으며 W고 위탁급식업체는 포장지에 내용량과 포장일, 보관 및 취급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급식 위탁업체에서 식품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 지도.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붕괴 위험이 있거나 붕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학교 시설물 46곳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7만243개의 건물 가운데 올 3월 현재 붕괴위험이 있거나 붕괴우려가 높은 D, E 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이 68개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안전점검 때의 57개보다 11개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68개 재난위험 시설물 가운데 23곳은 전면(15곳) 또는 부분(7곳) 사용중지 됐으나 46곳은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 위험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재난위험 시설물로 판정된 건물은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가 16개, 고교가 27개, 특수학교가 2개 등이다. 임의원은 "68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2천60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760억원이 투입됐을 뿐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교육위 의 심사기한이 만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절충과 거래를 통해 사학법 처리 시한이 재연장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의장이 약속한 대로 직권상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21일 예정된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 송파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강남 대체형 개발정책 중단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제 금지, 공영개발 전면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양도소득공제 전환 ▲1인2주택 이상 소유제한 등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의 4대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6자 회담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더욱 강화된 남북관계 발전특위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법정부담 전입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이 20일 '사립대 전입금, 법정부담 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 156곳 중 44.2%인 72곳, 2년제 전문대학 143곳 중 65.1%인 93곳의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이었다. 4년제 사립대학 17곳, 전문대학 35곳의 경우 운영수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로 사실상 법인이 대학운영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년제 사립대학의 65.4%, 사립 전문대학의 81.8%는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학중 36곳, 사립전문대학중 38곳은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강료는 전체 운영수입의 74.8%였으며, 재단 등에 의한 전입금은 7.7%, 국고보조금은 1.7%였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4년제가 70.4%, 전문대학이 88.5%였다. 최의원은 "법정 전입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립대학 재단이 대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각종 부정과 비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1년새 각종 악재로 7차례나 잘못을 시인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기관.단체를 방문해 지역 교육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과 조흥래 부교육감이 최근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실린 것과 관련, 이날 서울시 중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사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고영진 교육감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된데 대해 불교 종단 관계자와 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도민과 학부모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실시한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가운데 가운데 사회과목 16번 문제 보기에서 '중이 고기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2개 문항을 실어 물의를 빚었다. 또 지난 5월 초 2002년 2월에 발간한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장학자료집 중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비상식적인 부록이 실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고 교육감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갖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초등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과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인영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제발전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학제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곧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에 초등 과정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외에 초등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일 이인영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초등교
추석 다음날은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한다. 친정에 다녀오고파 하는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어린 시절 공부하던 초등학교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 그곳에 가면 환갑이 넘은 초등학교 동창(나이차가 3-5세까지 남) 들을 만날 수 있고 초임지였던 모교에서 3년9개월간 가르친 제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만해도 분교장으로 학교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이지 않았는데 올 봄에 폐교가 된 모교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저미도록 아파오는 마음을 애써 달래보았다. 폐교의 쓸쓸함을 감추려는 듯 운동장에는 가을 운동회처럼 만국기가 펄럭이고 있어 다소 위안은 되었다. 접수석에서 '2회 졸업생 이찬재' 라는 명찰을 달고 발길을 옮기려는데 반가운 후배들과 중년이 된 제자들이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한다. 1회 동문들이 한 명밖에 참석하지 않아서 우리가 최고선배대접을 받는다. 동문회장도 우리 동기생이 맡고 있다. 1년 전에 보고 다시 만나도 반갑고 하고픈 이야기가 많은 것이 동기생인 것 같다. 여자 동창도 4명이나 보인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친구들을 보려고 찾아온 성의가 놀랍다. 다행인 것은 도자기 공예를 하는 분이 학교를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