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
수능성적이 발표된 후, 자신의 성적으로 어느 곳을 지원해야할지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 EBS는 19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특별생방송 ‘선택 2006 대학진학가이드’를 방송한다. 1부에서는 2006 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형별·계열별 지원 전략을 살펴본다. 미래의 유망학과, 자신의 적성 및 특징에 맞는 학과 선택 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이 출연해 각 대학별 전형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특징과 준비 전략, 정시 지원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짚는다. 특히 생방송 중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이 실시간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수험생들의 진학에 대해 상담해준다.
"어딘지도 모르고 팔려가는 거예요"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6개월 정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부가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규정된 실습업체-학생-학교 등 3자간 협약을 하지 않고 인력파견 업체에 학생을 보내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실습교육을 받는 학생의 인권은 아무런 외부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0월말∼이달 초까지 실업고교생 36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이란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업체에 학생이 파견되는 것으로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일방적 파기, 인격모독 행위 등으로 10대 청소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묻지마'식 파견에 계약조건 위반 =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생이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인력파견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묻지마'식으로 업체에 파견된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졸업 전 실업고생의 현장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예산 증액, 정원 증원 대신 농어촌 교원을 줄여 수도권 교원 부족을 해결하는 식의 교육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교원정원책정권 이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돼도 내국세 총액의 19.4% 범위 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교원의 대폭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된다면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는 단기적으로 부족교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이와 달리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 산출도 학급수가 아닌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상용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토론문에서 “정원 확보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특별예산 편성 등의 확실한 지원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원은 얼마든지 줄 테니 19.4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1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정부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자금 대출은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신입생은 내년 2월2일, 재학생은 2월8일 확정된다. 실제 대출은 신입생은 내년 2월2일부터 3월10일까지, 재학생은 내년 2월8일부터 3월17일까지 각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학생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출대상 인원을 지난 2학기 대출인원 18만2천명 보다 37% 늘어난 25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대출금리는 내년 1월말 결정되는데 최근 금리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연 7%대 초반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2%의 저리로 대출된다. 교육부는 성년자중 연소득 약 2천만원 이하 가정에 한정했던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연소득 약 3천만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또한 두
현대인의 관심사중 건강이 가장 으뜸 이라는 생각이 든다. 30여년전만해도 시골학교엔 학생수가 많았다. 그 당시는 학생들이 모두 걸어서 등하교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1교시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운동장 가득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뛰어 놀았다. 쉬는 시간 10분도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였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뛰어놀았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모여서 놀이에 열중하였다. 하교 길도 걷거나 뛰어 가야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동네 아이들끼리 마을의 공터나 마당에 모여서 놀이를 하였다. 여름철은 저녁을 먹고도 뛰어놀았고 가을 달빛아래서도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하루생활 중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무척 많았다. 이렇게 놀이에 충실하다보니 비만아가 없었다. 낮에 놀이를 많이 한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해 모두가 건강했다. 학교대항 육상대회가 있으면 시골학교의 어린이들이 중장거리에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요즈음은 사정이 많이 다라졌고 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잘살게 된 후로부터 어린이들이 영양을 과잉섭취를 하는 반면에 신체활동인 놀이와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영양이 축적되어 비만해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9일 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사학법인과 종교․시민․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향후 교단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사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일부 정치권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는 지나치게 사학의 공공성만 강조한 채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에 그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사학법 개정은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할 심대한 사안으로 일부 정당이나 단체의 편향적 주장이 아닌,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개정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교총은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고 또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아울러 사학측이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한 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법안의 주 내용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실험실 사고등에 대해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의한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동안 수업등 각종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때문에 좀더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교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전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화산폭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이 법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위험이 따르는 교육활동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한 활동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소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무료 로 제공받고 있는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겨울방학기간 중식지원 중단에 따라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도(道)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및 일선 시.군은 올 겨울방학기간 26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생 1만3천672명, 중학생 5천954명, 고등학생 4천476명 등 모두 2만4천92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학기중 각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학생 9만3천159명의 25.9%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받던 학생 74.1%는 방학기간 제대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이 방학기간 중식지원 학생수와 학기중 학교내 급식지원 학생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은 학교내 급식지원 대상 학생중 일부가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척집에 머물며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학생이 방학기간 집에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중식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중 일부는
졸업을 앞둔 중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원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CCTV의 인기 시사프로그램인 '동방시공(東方時空)'이 최근 한 취업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 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졸업 후 1천∼2천위안(약 13만∼26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67.%의 업체가 2천∼4천위안의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답해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졸생 취업난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인력관리 자문업체인 텅쥐다(騰駒達)자문공사 징쑤치(景素奇) 이사장은 취업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기대치를 스스로 낮춰 보수를 문제삼지 않고 직장부터 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우 유능한 인재를 고용할 수만 있다면 보수를 더 줘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징 이사장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4천∼6천위안의 보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은 대졸생들과 차이없이 2천∼4천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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