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26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의 시행사인 지투지개발주식회사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35층과 36층으로 계획된 2개동 모두 20층을 초과해 지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가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서쪽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운동장에도 하루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성장기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및 놀이활동 등을 통해 올바르게 신체적ㆍ인격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희생될 수 없는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인근 건물에 의한 학교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통상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은 나왔지만 신축 중인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아파트는 이미 90%이상 분양이 끝난 상태며 골조공사도 3층이상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설업체측과 계약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우려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 9월 사업승인을 받은 35층과 36층짜리 2개동
미국 뉴욕시에서 시장과 주민들간의 휴대폰 전쟁이 격화되고있다고 BBC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갈수록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학생들이 공립학교에 휴대폰을 갖고오지 못하도록 한 시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의 공립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 조치는 휴대폰이 나오기 이전부터 시행돼 18년이나 지속돼왔다. 학교 내에 모든 전자 통신기기를 갖고오지 못하도록 한 이 조치는 호출기(삐삐)가 첨단 개인 연락 장비로 사용되던 시절에 도입돼 오늘날의 휴대폰에도 적용되고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교사들은 그 때와는 세상이 달라졌고 이제 휴대폰은 도시 가정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품목이 됐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미국 내 최대인 110만명의 공립학교 재학생을 두고있는 뉴욕시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휴대폰 금지조치를 고수하고있다. 불룸버그 시장의 이런 자세에 대해 학부모들과 일부 교육위원및 학생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있다. 시장이 그 옛날 반바지를 입고 가까운 동네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 통학 거리가멀어지고 테러와 범죄 위험이 많아져 유해한 환경에 둘러쌓인 요즘을 같은 기준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대립은 그러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정 효율화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가 평가하는 교육재정 효율화 으뜸 학교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으뜸 학교제는 학부모를 평가단으로 구성,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재정 공개 및 참여 실태 등의 평가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평가 기간은 오는 6월13일∼15일이며, 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소속 초.중학교를 각각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 2곳, 특수학교 1곳, 각 지역교육청별 초.중학교 각 1∼2곳 등 총 19곳을 뽑아 포상을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제도는 학교 재정운영 분야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내 중학교에서 제자들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S(23.여)씨가 K(15)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K군은 같은 반 여학생 머리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던 S교사에게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다 이를 저지하는 S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S교사의 발을 두 차례 걷어 차 10일간의 상처를 입혔다. K군과 부모는 S교사와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한 데 이어 대안학교로 전학조치됐다. 이에 앞선 지난 8일에도 부평구 B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C양이 기간제 여교사 D씨를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혔다. 지난 6일 1개월짜리 단기 기간제 교사로 들어온 D씨는 사건 당일 어수선한 수업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C양을 체벌하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와 오히려 나무란다"며 C씨와 실랑이 끝에 손으로 D씨의 얼굴을 때렸다. D씨는 "1교시 수업시간이 바뀐줄 모르고 20분가량 교실에 늦게 들어갔으나, 소란스러운 수업 분위기를 잡기 위해 소란을 피우던 C양을 체벌하던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D씨는 사건 다음날 지난
청와대는 공석중인 교육문화비서관에 최경희(崔京姬.44) 이화여대 학생처장을 내정했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발표했다. 이화여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뒤 미국 탬플대에서 과학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최 내정자는 창덕여중과 용강중 교사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교수이자 학생처장을 맡고 있다. 정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과학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으며, 교육방식에 있어 과학기술사회(STS)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실무팀은 26일 작년 중간보고에서 도입키로 '교사 면허 갱신제'를 현직 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갱신제 적용 대상은 110만여명인 전국 초.중.고교 교사 전원이다. 지금은 우리의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다. 하지만 갱신제가 도입되면 10년 마다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면허 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최저 30 시간 정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작년 12월 중간보고서는 실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면허를 취득한 현직 교사에게도 갱신제를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무팀은 "어린이의 학습의욕저하와 구직의사가 없는 니트현상에 대한 대처 등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은 면허취득후에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중추인 현직 교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현직교사에게 면허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다투고 있지만, 입법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시험에서 여성 합격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몇 년 전 어느 책을 읽는 중에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에 관한 내용을 접하면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기 또 몇 년 전에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글을 읽었는데 고개를 끄덕일 만큼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96년 40대 중반부터 4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간은 정말 외로웠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그런 대로 선생님과의 만남,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 근무하고 나서는 하이테크 시대 나름대로 유익은 있었지만 만남과 대화의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 운동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 대화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등 갖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 때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저자’ 존 네이스빗은 고도의 접촉(Hi-Touch)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고도의 하이터치를 기대하던 터에 '당신의 어린 자녀와 함께 장난을 치는 기쁨,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시는 차의 향기,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는 사랑의 손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닥불 앞에서 밤새 나누는 대화, 친구와 몸을 부딪히며 땀흘리는 힘찬 운동, 시원한 바닷바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주라는 시간, 청주 시내 두 개 대학의 교사 지망생 50여 명이 교생실습을 하고 오늘 마치는 날이다. 그동안 매년 있었던 교생실습의 시작과 끝은 그저 의례적일 뿐 별 감동이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자 이영관 교감선생님의 리포트 ‘학교장, 여기까지 신경 씁니다’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 교직 노하우가 몸에 밴 7년차 교장선생님이 교생실습을 마친 대학생들에게 학급 학생과의 사진이 곁들여진 ‘특별한’ 이수증을 수여하는 모습을 소개한 글이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쏟으시는 교육자의 진솔한 모습에서 과연 바람직한 교육관이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학교에서도 바로 ‘벤치마킹’했다.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에게 이 교감선생님의 리포트를 소개하며 이수증 수여를 권했더니 쾌히 받아들였다. 선도학교의 사례를 배워 닮아가고 널리 일반화하는 일 또한 한교닷컴 리포터의 당연한 몫이다. 게다가 우리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했다. 한 가지는 학급 아이들과의 사진 외에 실습에 참가한 교생끼리의 단체사진까지 추가한 것이다. 사실 일생에 단 한번 뿐인 교생실습을 같은 학교에서 가졌다는 사실도 두고두고 추억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교육관련 뉴스에 교육당국은 물론 일선학교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교권침해, 교사의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교사를 이해하려는 곳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보다못한 교원단체에서 교권침해를 일삼은 학부모를 고발하자 이번에는 이에대해 역으로 공략하며 학부모 단체와 언론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교원단체나 교육당국에서 교권침해사건을 일으킨 학부모를 고발한다고 하자 이에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발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쯤은 교육계 종사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동안 그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인내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교권침해나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조건 적인 고발이 있을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고민, 또 고민끝에 내려야 할 것이 바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다. 여기서 이런 분위기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와 언론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만일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부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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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