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올해 상반기 중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언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낮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들간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개혁을 끝낼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내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금 개혁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선일정이 있더라도 개혁안이 마련되면 여야가 이를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개혁시안을 토대로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개혁안을 정부에 내기로 돼 있었으나 장관 인사 등으로 인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월 중순께 개혁안을 정부에 내면 이를 토대로 재정분석, 적정부담률, 타
- 새해에는 모두 선업(善業)만 쌓으시길! 다음은 김유신 장군의 탄생 일화입니다. 리포터 여러분, 2007년 새해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업을 쌓아 천복을 받읍시다.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 부인이 새댁 시절 친정에 잠시 다니러 가게 되었다. 평소 검소했던 그녀는 가마도 마다하고 젖먹이 어린 딸을 건사할 여종 한 명만을 데리고 조촐하게 길을 나섰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친정에 도착할 요량으로 만명 부인은 서둘러 산을 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무렵 길 한쪽에 쓰러져 신음하는 늙은 걸인을 보게 되었다. 만명 부인은 급히 그를 부축하여 대충 몸의 상태를 살펴보니 허기에 지쳐 탈진상태로 곧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자 만명 부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저고리 섶을 풀어 헤치고 잔뜩 부푼 젖가슴을 꺼내어 늙은 걸인의 입에 물렸다.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던 걸인은 젖가슴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자 정신 없이 만명 부인의 젖꼭지를 빨아대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계집종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을 가리고 돌아섰다. 만명 부인은 전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늙은 걸인이 젖을 좀 더 잘 빨 수 있도록 걸인의 목덜미를 두 손으로 받쳐 주었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수는 초등학교 345명, 중학교 87명(공립 69, 사립 18명), 고교 141명(공립 48, 사립 93) 등 모두 5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의 초등학교 84명, 중학교 48명(공립 30, 사립 18명), 고교 141명(공립 40, 사립 101명) 등 전체 273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간제 교사 수가 2005년 보다 4.1배나 돼 초등 공교육의 외부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기간제 교사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는 교사의 육아나 장.단기 출장 때문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 외에 수업전담 강사 성격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교과목 시간강사 성격의 기간제 교사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올해에는 교원 정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 옛 도심에 위치한 명문초등학교가 취학예정 아동이 감소하는 등 여전히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이 동구 옛 도심에 위치한 주요 초등학교 2007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수를 파악한 결과, 수창 50명을 비롯해 중앙 51명, 서석 86명, 계림 149명 등이었다. 2006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수와 비교하면 계림초는 무려 31명이 감소했고, 서석초도 6명이 줄어들었으며, 중앙초와 수창초는 2명과 4명이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학년당 학급(1학급 37명 기준) 규모도 계림초를 제외한 나머지 3학교는 2-3학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서석초와 중앙초는 학생 수로만 따지자면 전남 일선 시.군 읍소재지 학교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수년 전 학년당 학급 규모가 10학급에 달하던 이들 학교의 상당수 교실 등 교사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이들 학교의 취학 아동수가 과거에 비해 급감한 것은 전남도청 이전과 도심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 때문으로,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기술(IT), 기계 등 특성화 분야를 키워 성과를 낸 대학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 기회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특성화 성과를 정부 재정지원에 반영하기 위한 '대학특성화지표'를 개발, 올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6개 사업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6개 사업은 교육부의 수도권 특성화사업, 과기부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 산자부의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정통부의 IT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노동부의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중기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다. 대학특성화지표는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특성화 분야설정' '특성화 추진과정' '특성화 추진성과' 등 3가지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6개 부처 합동으로 특성화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평가 지표를 토대로 각 대학의 특성화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6개 부처가 공유하고 특성화가 잘된 대학에 각 부처의 재정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6개 사업 시범적용을 통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교원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다른 시ㆍ도 전출을 원하는 도내 초ㆍ중등 교원을 조사한 결과 초등 45명, 중등 30명 등 모두 75명이 전출을 희망했다. 전출 희망지는 초등은 경기도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6명, 인천 3명, 부산ㆍ대구 각각 2명, 대전 1명의 순이며, 중등은 서울 10명, 경기 8명, 부산 3명, 광주ㆍ대전 각각 2명, 대구ㆍ인천ㆍ울산ㆍ전남ㆍ경북 각각 1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출 희망교원의 78.67%인 59명이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도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한 수도권 출신 교원과 수도권 지역에서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전출 희망자들을 국가유공수혜자, 2급 이내 장애인 부양자, 3년 이상 별거 부부, 만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등의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다른 시ㆍ도와 동수 교류 원칙으로 전출토록 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상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농촌의 한 작은 학교에서 장애아 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가 있다. 충북 괴산 장연초병설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지도하고 있는 오세화 교사가 그 주인공. 올해로 교육경력 22년째인 오교사는 지난 1999년부터 장애아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그 당시 그는 청주한벌초에서 순회특수학급교사를 겸임하면서 정서장애 및 정신지체 유아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때 그는 지체부자유아인 송모군을 지도하게 됐고 장애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교육에 힘쏟기로 마음먹었다. “장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정신지체 아동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2003년 현임교인 장연초로 전근 와서도 장애아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매년 1명 이상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아동들을 맡아 대소변 처리는 물론 식사 및 언어지도, 행동발달 지도 등을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송군과는 지금까지도 전화상담과 사랑의 대화나누기를 계속하며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고 있다. 물론 통합
한국교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 등은 구랍 27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수급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 등은 “여러 교육관련단체들에게 이해와 요구가 맞닿아 있는 교원수급정책이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교대생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등은 또 중장기교원수급계획 재논의안을 올 2,3월까지 공개하고, 교육주체들과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전면 재논의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의 정책수립은 또다른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총 등은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수급정책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과 임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
본지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보도한 교원승진규정개정안(www.hangyo.com 참조)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교총과 본지에 쏟아진 교원들의 문의 전화와 이메일은 매일 수백 건에 달했고, 이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을 피력했지만 ‘학교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좌절감을 느낀다.’ ‘충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2009년 근평서 2006년 반영 안돼”=가장 많은 의견은 2009년도 승진명부 작성 시 2006년도 근평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백령도에 발령받았다는 20년 경력 A교사는 “25년 내외 경력을 가진 선배들에게 1, 2등 수를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관행이다. 지난해 여기에 들어와 ‘아주 낮은 미’를 받았다. 2006년 근평이 반영돼서는 도저히 승진할 수 없다. 2006년 근평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입장의 B교사도 “개정안의 근평 산정일에서 2009년을 2010년으로 수정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규모 학교 교사 승진 못해”=근평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승진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젊은 교총, 힘있는 교총을 만들어 교직사회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대전교총 신임회장은 대전교총을 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젊은 교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세 확장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또 회원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의 응집력 배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교원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등 목적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각오다. 특히 교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교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장기과제로 임기중에 회관 건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으며, 대전교총 발전을 위한 토대도 구축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등학교교사, 전문대교수, 대학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에 기초해 조직을 이끌어나겠다고 약속했다. 김회장은 지난달 대전교총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전회원직선에서 51.8%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한밭중 교사,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