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듯 경제적 자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무제한적 경쟁은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굶주림으로 양극화될 뿐이다.” 이 말은 자칫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공산주의가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던 당시에도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축재욕은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자본주의를 통해 ‘선한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친교와 사랑, 미의 추구, 지성의 훈련,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데, 시장이 조장하는 배금주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므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삶’의 추구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1차 대전 후 독일에 대한 배상금 요구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설명으로 케인즈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5명이 논쟁을 벌이면 그 중 2명은 케인즈의 이론을 놓고
문명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낯선 나라의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제 갓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배워가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고충은 성인보다 몇 배는 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가르쳐야 할 외국인 자녀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해 온 외국인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 특히, 외국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이에 외국인 특별학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두 곳을 소개하고 다문화 교육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민족은 다르지만 이 아이들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안산 원일초등학교 많은 산업시설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 1동에 위치한 원일초등학교(교장 권상근)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원일초 외국인 특별학급에는 현재 9개국에서 온 14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특별학급이라고 해서 일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정년 산정의 기준 시점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 호적을 정정해 출생일을 변경한 경우 정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내용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인사기록 변경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
뉴딜정책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추진한 정책이다. 생산과 소비가 마비되고, 국민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생산을 장려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국가 주도로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절실했던 정책 현재의 우리 상황을 보면 1930년대의 대공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 가동되면 공장이 멈추면서 실직자가 급증하고, 소비시장도 위축되어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대공황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은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교육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도 교육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후버댐을 만들어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듯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국난 극복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다운 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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