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교육비리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그에 따른 근절 대책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찹찹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근절방안과 대책에 관한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전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교육계의 인사비리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적으로 엄단해 교육계를 쇄신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한다. 하지만 교육비리 근절과 관련해 교육행정체제 및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장 확대해 교육행정제도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대중영합적 접근 및 특정 집단의 이념적․정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또 선량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의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권의 일부 조정 및 인사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교컨설팅 등 학교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라오철 서울 강동교 교사,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
• 2010-04-01 10:54

광주 고교 2곳 중 1곳 이상 '조기 등교'

광주지역 고등학교 2곳 중 1곳 이상이 조기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고교 64곳 중 오전 7시 30분까지 등교하는 곳은 37곳으로 57.8%에 달했다. 이는 1교시 수업이 보통 8시 30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교시간이 1시간 이상 빠른 것이다. 전문계나 특목고 등을 제외한 일반계 고교만을 기준으로 하면 47곳중 76.6%인 36곳에 달했다. 8시까지 등교하는 학교는 16곳이었으며 7시까지 학교에 나오는 곳도 D여고, B고 등 4곳에 달했다. 8시 이후 등교 학교는 12곳으로 이 가운데 전문계와 특목고 등 11곳을 빼면 일반계고는 K고 1곳에 불과했다. 조기등교한 이른바 '0교시'는 교육방송 시청, 독서, 자습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 하교 시간은 오후 10시가 대부분이었으며 전문계고 6곳만 오후 4시 40분∼6시에 하교했다. 전문계고 가운데 7곳은 하교 시간이 밤 9시 30분∼10시 사이로 이는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휘국 시 교육위원은 "조기등교에다 야간 자율학습까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일부 학교는 자율학습이 아닌 강제학습을 하

• 연합뉴스
• 2010-04-01 10:51

충북교육감 선거 최대 화두…'연합고사'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이기용 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입 연합고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순수 내신제' 입학 전형방법을 폐지하고 2011학년도부터 '내신성적(67%)+선발고사 성적(33%)'으로 신입생을 뽑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계고 입학전형 계획안을 지난 해 1월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만점은 450점으로 내신성적 300점, 선발고사 성적 150점이 반영되며 선발고사 문제의 학년별 출제 비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안을 확정할 당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 일반계고에 진학할 길을 열어주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력신장을 기하기 위해 일반계고 전형방법을 바꿨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병우, 김석현 예비후보가 연합고사 '폐지' 또는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 축소'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역임한 김병우 예비후보는 "세계는 미래

• 연합뉴스
• 2010-04-01 10:50

비위생 학교급식 적발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와 식재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전국 253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급식소와 업체 중 20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했으며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이 각각 9곳과 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학교급식소 16곳 중 15곳이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인 것으로 나타나 '직영이 위탁보다 더 안전하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제재할 것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적발된 학교와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봄철을 맞아 관광지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 2010-04-01 10:48

EBSe 개국3주년 특집 '영어교육의 해법'

영어교육채널인 EBSe는 개국 3주년을 맞아 2일 오전 11시 40분 특별 프로그램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를 방송한다.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 - 영어교육의 해법을 찾다'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금용한 팀장, 서울대 영어교육과 권오량 교수 등이 출연해 대한민국 영어 교육과 EBS 영어교육채널의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 의원은 영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에 대해 "지금 40~50대 학부모들이 배우던 학교 영어교육을 생각하면 안 된다"며 "과거에는 그야말로 주입식 영어교육이었지만 요즘 영어 교사들의 자질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교육의 방향 또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영어 교육도 필요하다"며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 EBS 영어교육채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권 교수는 "영어 사교육 열풍이 공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니 교사양성

• 연합뉴스
• 2010-04-01 10:47

경기북부 교육비리…교장 2명·재단 1곳 경찰 수사

경기북부지역의 현직 교장과 사학재단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수학여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고양, 파주지역의 현직 교장 2명과 학교재단 등 모두 3~4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 A중·고등학교 B교장은 2008년 교사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장은 해당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실기 점수가 낮게 나오자 면접 점수를 후하게 주는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교장은 또 중·고등학교에 체육부를 창단, 2007년부터 시(市)로부터 용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08년 채용된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B교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교사 채용 과정에도 비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양시의 C중학교 D교장은 학부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 연합뉴스
• 2010-04-01 10:45

"초등학생, 숙제 관련 거짓말 가장 많아"

초등학생은 숙제와 관련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1~23일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생 322명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짓말'을 설문조사한 결과, 13개 항목 가운데 105명(32.6%)이 '숙제를 하지 않아 선생님에게 혼날까 봐 거짓말했다'를 꼽았다는 것이다. '학교숙제를 하기 싫어 숙제가 없다고 보호자에게 거짓말했다'라고 답한 학생은 79명(24.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숙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초등생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57.1%(184명)에 달한 것. '집이 비좁아 놀러 오려는 친구에게 다른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학용품을 산다고 거짓말했다'가 각각 3위(59명), 4위(58명)에 올랐다. '성적이 떨어져 혼날까 봐'(57명), '학교 가기 싫어 아프다고'(23명) 등 학업과 관련한 거짓말 경험도 꽤 많았다. 이밖에 ▲집에 없는 비싼 물건이 있다고(53명) ▲친구와 비교되는 것이 싫어 다니지 않는 학원에 다닌다고(50명) ▲부모 직업이 부끄러워 다른 직업인 것으로(34명) 등 가정환경이나 경제 사정과 연관된 거짓말도 다수 파악

• 연합뉴스
• 2010-04-01 10:45

日각료, 초등교과서 독도 검정 "문제없다"

일본 정부 주요 각료가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토록 한 검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0일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일본의 생각의 근원에 있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제외하고 일본 정부 인사가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은 히라노 관방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시게이에 대사는 30일 외교통상부에 초치됐을 때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상호 협력해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비슷한 시각에 자국 기자들 앞에서 '무슨 문제냐'고 맞받아친 셈이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

• 연합뉴스
• 2010-04-01 10:43

교육과정 자율화, 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 조철호 충북 속리산수정초 교장
• 2010-04-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