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한 정책 아젠다를 13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정책 아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돼 마련됐다. 이번 정책 아젠다는 지난달 주요 정당 등에 문서로 전달된 상황이다.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아젠다 추진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도 요청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
12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신남초(교장 신숙이) 전교어린이 회장 선거 유세가 봄비속에 이루어 지고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1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 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과학대학입학정원 확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과학대학입학정원 확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숙이 서울신남초 교장(맨 왼쪽)과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등굣길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청년교사리더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청년교사리더간담회에 앞서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및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1일 재차 기각됐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총과 유족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고인의 건강 상태가 평소 양호했으며,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폭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60개 조 156개 항목에 대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과 관련해 직무연수 관련 도서 및 교재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0월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7차례의 실무교섭·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동반가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완 회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애써준 교섭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합의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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