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학교 대상재정지원 2015년에는 1082개교 지정 기존 대상학교 일부 제외에 해당 학부모·교사 반대집회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교육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우선교육네트워크(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15년부터 지정될 우선교육네트워크 학교 108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 재학생은 전국 초등생의 18%, 중·고교생의 20%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유로(약 4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REP 지정 기준에는 기존의 경제, 지리, 인구분포 지표 외에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과 교원이 부족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사들의 노력과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정부지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확대 유아취학률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교육감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지역방송 인터뷰 중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이 “기간제 교사가 감원이 되면 학교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데 대해 나는 공감을 못한다”면서 “한 학교에 대략 0.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1~2명이 감소 돼 갈등과 혼란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또 “수석교사들에게 고유 업무를 줄이더라도 수업을 15시간쯤 하시라는 내용으로 수석교사 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양해도 되고 이해도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중략) 제가 전해 들었던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정원 외’를 ‘정원 내’로 한다는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수석교사 대표들이 대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15시간을 해달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수석교사들은 교육감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발 왜곡된 언론 몰이는 이제 그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총 회원게시판’에서 ‘나이스’ 학급업무 처리 개선을 매 학기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나이스(NEIS)’에 입력해야 하는 자잘한 사항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학기말마다 이미 가르친 것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중앙당 정치인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가세해 지원하는가 하면 한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 반대를 부르짖으며 삭발까지 했다. 뉴스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대립하는 양상을 보도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치제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뼈아픈 단면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그 전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이 뇌리에 아물거린다. 정작 주위 학교를 돌아보면 예산이 없어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돌봄교실로 확대한 정치인의 선거공약이 학교의 제구실을 빼앗은 이유 탓이다. 교육의 기본은 가르치는 구실을 잘 하도록 만드는 일이며, 이것이 가장 큰 교육복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마리 토끼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타시·도 전출이 절실한 별거부부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1대1교류 외엔 타시·도 전출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방전입은 세종시 외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해법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사항이라 하고, 각 교육청은 1대1 교류 원칙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타시·도 일방전출입이 없던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참여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이후 한 해 두 차례씩 하던 시·도 간 교류는 한 차례로 줄더니 이제 아예 막힌 것과 다름없다. 이렇다보니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임용시험에 재도전한다. 별거교사들의 이중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교육 행정력의 낭비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새해에도 뜨겁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상실감이 큰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전체인구 중 약 15%)들이다. 이들은 1970~1980년의 산업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 1997년 말 찾아온 IMF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시점에서 연금개혁이라는 큰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받게 될 연금을 산정해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인 33년을 기준으로 연간지급률은 과세소득의 1.9%를 받을 수 있으므로, 33년간 재직 기간 동안 월 평균 32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평균 소득의 62.5%에 해당하는 매월 200만원(=320×33×0.019)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과세소득 기준이 1.9%에서 1.52%로 20%가 감소하면서 연금은 매월 200만원에서 160만(=320×33×0.0152)으로 40만원이나 덜 받게 된다. 여기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을 더 높일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는 현저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과목에 대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기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무한 경쟁체제 완화와 영어 학습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 시 긍정적 효과 기대 현재의 수능 상대평가제도에서는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다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등급 산정 기준을 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시험을 치는 ‘고정 분할 방식’과 난이도와 정답률 등에 따라 준거를 설정해 등급을 정하는 ‘준거설정 방식’ 등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성적의 백분위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학생의 성취정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 다른 학생들을 경쟁 대상 대신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중·고교 영어 수업 모형이 바뀔 수 있다. 모둠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과제를
인간은 하나의 전인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의 목표로 전인교육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위 몇몇 명문대학 진학 결과만을 학교교육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연결 고리는 아주 일찍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교육이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이렇다 할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이 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내재된 출세 지향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 현장 만 큼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와 갈등이 많은 곳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 갈 원동력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민간 인성교육 단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영하의 추운 겨울철,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 텔레비전 만화영화에 푹 빠져 있을까? 건강한 장면 하나를 보았다. 일요일 아내와 함께 칠보산을 오르는데 상촌초등학교 앞 논 한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다. 바로 얼음썰매장. 도심 가운데서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다. 겨울논에 물을 담아 썰매장을 만든 것.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나와 즐기기에 딱이다. 가까이 가서 보니 즐거운 함성이 이어진다. 부모와 함께 즐기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겨울철 아름다운 추억만들기에 좋은 겨울 스포츠다. 기자의 습성은 버릴 수 없어 카메라 셔터를 연방 눌러본다. 나온 사람 대부분이 어린이와 함께 나온 가족단위다. 어린이들 나이를 짐작해 보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부모님 나이는 20대에서 30대다. 그러니까 젊은층 가족이다. 어느 가족은 플라스틱 썰매에 자식이 타고 아빠는 끌고 엄마는 뒤에서 민다. 또 어느 가족은 아빠와 자식이 한 썰매를 탔다. 아빠 앞에 자식이 앉았는데 운전은 아빠가 한다. 어느 가족은 자식이 혼자 썰매 타는 방법을 이미
2015년 1월 8일(목) 학교법인 서령학원 소속 서령중학교(교장 강태웅)와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가부장교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교 부장교사 23명과 심관수 서령학원이사장, 양교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이 참석하여 전년도의 교육성과를 반성 평가하고 새 학년도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심관수 이사장은 지난해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간의 로드맵을 설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서령중학교와 서령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명문 사학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