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론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경범죄에 주는 선고유예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선무효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벌금형에 선고유예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선사한 ‘교육감 직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조 교육감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도 줄줄이 낙마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며 “선거과정 당시 여론조사 순위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가진 허위사실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도 잇따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노후 생활을 대비해 제일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은 ‘건강관리’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1.9세, 건강수명은 70.7세이다. 10여 년은 질병 등 병치레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식습관과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에도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고독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는 노후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힌다. 현재 약 54만 명인 치매환자는 2025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과 보장범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에 의한 사망 원인 1위, 2위, 3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다. 암,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심장질환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협심증 등도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병은 말 그대로 생활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반대로 말하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다 낫는 병이기도 하다.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질병이 있는 사람은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그것도 큰 물길과 먼 청주에 살다보니 호수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그래서 글에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9월 2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이 문의문화재단지로 출사를 다녀왔다. 청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달려 문의 소재지를 막 지나면 양성산 언덕의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곳에서 문의문화재단지가 대청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역사교육장으로 대청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차장에 도착해 수몰유래비를 구경하고 양성산 자락의 팔각정을 바라본다. 양성산 정상부의 석축 산성에서 고려의 유금필 장군이 후백제 길환 장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문화재단지로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조동마을탑이 숨어있다. 탑에 수몰 당시 60여 가구가 살았던 문의면 문산리 조동마을 사람들의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슬픔이 담겨있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성문을 닮은 양성
이제 가을이다. 더위 때문에 잠 못자겠다. 학생들 글 못가르치겠다. 하는 말을 사라졌다.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다, 날씨 때문에 살맛 난다. 날씨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날씨가 좋아 학생들 가르치기가 좋아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다행한 일이다. 날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참 좋을 것 같다. 학교에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부장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 수석교사도 있다. 수석교사가 법제화되어 급이 교감급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수석교사께서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긍지도 가질 것 같다. 하루 빨리 수석교사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야 할 것 배려해야 하겠다. 수석교사의 전담사무실도 마련해 주어야 하겠고 수석교사의 위상도 고려해 걸맞는 대우도 해주어야 하겠다. 조직에서 교감에 아래의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줄이 다르다. 교감과 같은 급이다. 같은 대우가 꼭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하겠다. 수석선생님이 교감의 아래에서 시키는 것 하고 수업하고 지도하는 일반선생님과 별다른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하루 빨리 수
하나! 둘! 셋!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서 다시 하나! 둘! 셋! 지난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펼친 남양주금곡초등학교(교장 김종각)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뿐 아니라 물놀이 안전사고, 불이 났을 경우 탈출 방법 등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사 김ㅇㅇ은 “지금까지의 안전교육은 주로 영상이나 ppt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고의 유형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안전교육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5학년 학생 오OO는 “사고 났을 경우 대응 방법을 실제로 배워볼 수 있어서 위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체험형 재난 안전 교육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라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변호사 협회와 로스쿨 진영이 사법고시 존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은 이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법고시 응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합격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산업 사회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소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한 말이다. 특히 사법고시 시험은 학력 제한 도 없고, 한번 통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제도였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권력과 부를 쥐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몰락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주로 ‘가진 자’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음
지난 8월 26일 정년 퇴임식을 마치고 아이들과의 첫 대면의 일본문화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정년 퇴임식에 참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싶어 몇 학생에게 발표를 시켰다. 다행히 잘 기억하여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학생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지도한 이유는 지금 우리 나라 교실이 교사 혼자만의 드라마로 진행되기에 이같은 현상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는 한국교육신문사 김예람 기자가 사진기자와 함께 기사 취재하기 위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에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의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김바다 학생을 비롯한 많은 수의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한지 1년도 채 안되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면서 졸업식 때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 정년퇴임을 한다는 매우 섭섭하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벌써 퇴임을 하게 되어 매우 허전하다는 마음도 표현하였다.
나경아,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우리는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2년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1만 1,655개이다. 이 중 관련직업(3,913개)과 유사직업(2,357개)을 제외한 본직업은 5,385개에 달한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300여 개의 신생 직업이 등장했으며 이 기간에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여러 직업이 생성 또는 소멸했다. 신생 직업으로 출현한 직업 중 대표적인 예는 프로게이머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지만 게이머들의 능력을 직업으로 승화함으로써 이들의 자아를 실현한 셈이다. 이는 다시 게임 해설가, 게임 테스터 등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직업도 나타나게 했다. 심지어 프로게임단의 구단주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한 직업이 자리를 잡았다. 반면, 컴퓨터의 급격한 보급 증대로 타자기 수리원, 인쇄소 식자원 및 문선원 등은 사라졌다. 이처럼 직업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생성되거나 반대로 아예 소멸되기도 한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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