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7일 ‘30년간 특수교육 발자취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제31회 국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세미나는 대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학부모, 교사, 연구자 등 특수교육 주체와 함께 30년간 특수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국 부산대 교수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가 ‘국립특수교육원의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및 미래 특수교육 비전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후 한경근 단국대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내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대구 지역 소재 고교 특수학급 연합팀 ‘빛솔합창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국내세미나 영상은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NISE_KOREA)에 탑재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미 원장은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 개원 이래로 특수교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취업률과 진학률 모두 1%포인트(p) 이내의 소폭 변화가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장 취업률은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질적 측면에서 향상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3005명 대상 취업 상황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파악했다. 그 결과 취업자는 1만6588명, 진학자는 3만216명, 입대자 1716명, 제외인정자는 1059명이다. 취업률55.3%, 진학률48.0%로 각각 전년 대비 0.4%p 감소, 1.0%p 증가다. 미취업자 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4%p가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북(69.5%), 대구(65.3%), 대전(61.1%), 경남(59.5%), 세종(59.4%), 충남(58.2%), 강원(56.2%), 광주(55.9%) 8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55.3%)보다 상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이 49~52%의 저조한
한국교총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의 직위별·학교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금액의 상향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만 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모두 최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를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요구서에 전국 지급 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위별·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했음에도 학교급·직위·경력별 연구비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5년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중등은 직급에 상관없이 6만 원이지만, 5년 미만 교사에게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학교급 등 다른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교원은 동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시 보호 입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 추가 배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수업지원강사 배치 체제 구축 ▲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사례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등 전일제 운영 특수학급 증가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군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이며,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또 장애학생의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인복지지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총인구의 17.4%(898만 명)인데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71.1%(3,674만 명)이고, 유소년인구가 11.5%(595만 명)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45.8%)가 고령인구(47.7%)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의 구성비(6.6%)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6~21세의 학령인구(초·중·고·대)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 27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투자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하지
히드라와 원팀이 되어 헤라클레스에 대항한 거대한 괴물게 게자리는 프톨레마이오스의 48개 별자리에 속했고, 현대 천문학에서 정립한 88개 별자리에도 포함된다. 황도 12궁의 넷째 자리로 거해궁이라고도 하며, 늦겨울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황도 12궁 별자리들은 대부분 밝은 별들을 갖고 있지만, 네 번째 별자리인 게자리와 열두 번째 물고기자리는 어두운 별들로만 구성돼 있다. 특히 게자리는 밝고 화려한 별들이 많은 겨울 별자리 속에 있어 더욱 초라하게 빛난다. 가장 밝은 별이 4등성으로 황도 12궁 중에서 제일 어둡기 때문에 동서양 문화권 모두 불길한 별자리로 취급했다. 동양에서는 무덤이라는 뜻의 ‘귀수’ 혹은 상여라는 의미의 ‘여귀’라고 일컬었으며, 서양에서는 ‘암’을 뜻하는 ‘캔서(Cancer)’라고 부른다. 암세포가 게 다리같이 생긴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고대 바빌로니아 점성술에서 게자리는 지하세계의 입구를 상징하여 불행과 어둠의 동의어로 불리기도 했다. 게자리는 바다뱀자리인 히드라 옆에 있는데, 이는 그리스신화에서 게가 히드라의 은신처 옆 지하세상의 문을 지키는 것과도 일치한다. 게자리는 어둡고 음침한 별자리지만, 밤하늘에서 아주 유명한 프레세
통학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잔디운동장을 가로질러 텃밭으로 간다. 물조리개를 들어 자기가 담당한 텃밭작물에 물을 주고 교실로 들어간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건물 뒤 ‘학교 숲’에 있는 닭과 미니돼지에게 인사를 건네고 간다. 산호를 모티브로 한 조회대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물고기가 헤엄친다. 중앙현관 앞에는 색색깔 장화가 장화꽂이에 거꾸로 꽂혀있다. 아이들이 한 칸 한 칸 직접 만든 장화꽂이이다. 중앙현관에는 아이들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간이 농구골대와 VR 키네트 스포츠 기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여느 학교와 다르다. 아이들은 자작나무와 고래 벽화가 그려진 중앙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한다. 이 중앙계단은 2022년 부임한 박상철 교장이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늘 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놀이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숲놀이 학교’. 건물 안팎 모두가 바다이자 숲인 이곳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죽화초등학교이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상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학교 죽화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학교다. 죽화초에는 학교 숲이 있다.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소나무와 두릅나무·상수리나무·밤나무·벚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구감소 흐름에 봉착해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2002년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시작으로 22년간 감소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흐름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와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한 명료한 해법은 없지만, 단기적인 대안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니 교육규모를 축소하고 교육투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매개로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며 1970년대 이후 매년 8%씩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며 성장한 우리나라가 교육재정투자 전략을 급격하게 소극적인 투자로 변경하자는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다. 인구감소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한국에서만 제기되는 일인지 확인하고, 인구감소의 위험신호를 받고 있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재정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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