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된 교권침해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이철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3548건으로 월 평균 591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상담 4353건, 월평균 363건에 비해 63%나 늘어난 수치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은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84건이 발생해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성희롱을 당했어도 주변의 시선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지금처럼 교권과 교원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한다면
"업무는 어려워지는데 처우는 그대로"라는 어느 보직교사의 하소연처럼 보직교사수당은 13년째 월 7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교직수당도 2000년 1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7년간 한 차례 인상도 없었다. 담임업무수당은 교총의 교섭합의 도출 등 노력으로 그나마 12년만인 지난해에 월 2만원 인상됐을 뿐이다. 지난 7월 서울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단일호봉제 체제 하에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보수인상 효과는 3만원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학교장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이 점차 사문화돼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불만은 교총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한 ‘교원처우개선 및 차등성과급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교권 추락이다. 교사로서 오랫동안 교단을 지키고 있지만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힘든 때는 없었다. 바로 교사의 권위가 너무 추락했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 정립됐다면 모르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라는 느낌이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 불러온 결과다. 탁상행정이 불러온 교권추락 갈수록 교사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심지어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일부 학부모들은 한 술 더 떠서 오직 자기 자식만을 철저히 비호할 뿐 학교와 교사의 입장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올바른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 함께 노력하고 서로 이해, 배려할 때 가능하다. 그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학기 초부터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며 욕하는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부모에게 전화도 드려보고 상담도 하고 Wee센터 상담원도 연결해주면서 멘토 상담도 진행해왔다. 게다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 상담
긴 연휴 1학년 아이들에게 태극기 구입하기, 국가기념일에 태극기 내걸고 사진 찍어 보내기 숙제를 내줬다. 추석을 비롯해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사전 지도하며 알아보니, 집에 국기가 없는 학생이 여럿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태극기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기념일을 단순히 쉬거나 노는 날쯤으로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학교에서는 교과목으로 나라사랑을 배우고 애국가를 부르지만 가정교육과 연계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몇 몇 학부모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몇 장의 사진을 보내오셨다. 태극기를 내걸고 기념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이 귀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초등 1학년은 공교육의 출발선임을 생각할 때, 태극기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고 숙제로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 바쁜 일상에 묻혀 무심했을 지도 모르는 국가기념일에 아이가 숙제라고 하니 부모님도 태극기를 내걸며 한 번 더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했을 것이다. 더불어 사랑하는 자녀에게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부모의 언어로 가르쳤을 것이다. 교육은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95%나 된다고 한다.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거는 집은 갈수록
지난달 28일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교단에서는 카네이션 수수 논란을 빚으며 갑론을박 속에 발효되고 수정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법 시행 1년을 지내며 학교 현장에서는 그 공과(功過)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우선 교직사회에 대한 청렴,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의견이다. 각종 언론,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 결과에서 긍정적 답변이 50~60%로 나타난 것과 괘를 같이 한다. 반면 학교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입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관계를 삭막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학생·학부모 간에 삭막한 관계가 됐다’는 응답이 33%, ‘교내외 각종 행사 운영 시 불편함을 초래 했다’는 답변이 12%나 나왔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제자, 학부모 등으로부터 카네이션 한 송이, 음료 한 잔, 사탕 한 개도 받을 수 없다. 감사의 마음이 부정청탁이 되는 현실 유리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대면상담, 교직원 간 친목모임이 꺼려지고, 직업적 회의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 공동체 간 교육적 협력이 소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교육’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삐걱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의 열람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밤 11시 감사중지를 선언한 뒤 날짜가 지나 자동 산회했다. 이로써 교문위 국정감사는 9년 연속 파행을 이어가면서 불량 상임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학생부전형 개선을 포함한 수능개편, 교육예산 확대, 교원증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정쟁만 벌였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교문위는 국무총리 증인채택 여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해석의 인식차이의 정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순실, 정유라 증인채택과 미르재단 감사에 대해 여야가 대치하다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8개 시도교육청을 하루에 진행해 겉핥기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증인선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이날 국감의 출발은 좋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대의원 질의 시 끼어들기 없기, 정부를 상대로만 감사하기, 고성·삿대질 금지 등 ‘3無 국감’을 제안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 자격 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내부형 교장 공모 중 전교조 편중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용자 50명 중 40명(80%)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3년간 임용한 4명 모두(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경기는 18명 중 16명(88.9%), 인천은 9명 중 7명(77.8%) 등이었다. 제주의 경우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제주지부장 시절 함께 활동한 인사 3명을 올해 3월까지 임용해 제주시의회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편중화는 최근 한국교총이 분석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됐다. 교총은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76명 중 68.4%인 52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전교조 관련 이력자 4명을 포함할 경우 73.7%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2학기의 경우 11명 중 10명, 올 1학기 12명
교육청들, 언쟁 지양·주의·상담 안내 그쳐 수업 방해 대처 불가 제재 수단 없앤 채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라" 미온적 대응 "학생인권조례 폐기하고 실실질적 방안 담은 법·제도 시급" 제재 수단이 배제된 채 상담만 강조하는 교육청들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에 대해 즉각적·실질적 방안을 담은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학생의 폭언, 폭행, 수업 방해 등의 유형과 사례, 대응요령, 사건 처리절차가 나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재구성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업 중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 지양’, ‘주의를 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학생의 심각한 반응에 대해 동료교사의 도움 요청’, ‘습관적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욕설에 대한 생활교육 실시’ 등이 제시돼 있다.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의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학력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59.6%로 전국 평균 82.8%보다 낮은 반면,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나 됐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40.4%가 보통 학력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과목별로도 영어는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4%(전국 평균 5.1%), 수학은 12.9%(전국 평균 5.3%), 국어는 8.3%(전국 평균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2%에서 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해 혁신고는 7.9%에서 11.9%로 크게 증가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6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한 상담 접수 건은 4353건으로 월평균 363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548건이 접수돼 월평균 591건으로 지난해 대비 63%증가했다. 2016년~2017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상담접수는 대전교육청이 16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3건), 광주(1183건), 경기(9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일반상담이 305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권침해 상담(1420건)과 법률상담(1400건), 심리치료(1127건), 직무스트레스(896건) 순이었다. 그러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17개 교원치유센터 배치된 전문상담사는 15명에 불과했다. 세종, 강원, 충남, 전북은 한명의 전문상담사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는 17개 센터에 16명이 있었으나, 센터전담 변호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11명의 변호사는 타 부서에 소속된 채 치유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2명은 치유지원센터에 소속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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