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30분 충남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서산 서령고 학생 40명을 비롯하여 300여 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알바 권리를 찾아라! 플래시 몹(Flash mob)’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알바 문제를 주제로 플래시 몹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봉사단 ‘HoY’ 단원의 안무와 지도로 일반 참가 청소년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소녀시대의 주제곡 ‘힘내’와 동방신기 ‘풍선’에 맞춰 댄스를 선보여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래시 몹(Flash mob)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복지재단은 “서산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변의 많은 또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바란
최근 부산과 강릉에 이어 세종,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잔혹한 폭행을 당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근래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와 학교 폭력은 성인의 그것을 능가하는 아주 폭력적이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도저히 학생, 청소년들의 ‘철 없는 일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온몸에 피가 난자하도록 폭행하여 치사 내지 준 살인에 이르는 사건이 최근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민낯이다. 성인의 잔악범에 준하는 범죄를 스스럼없이 일으키고 반성도 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성인 범죄는 뺨치는 청소년 비행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석현 의원은 소년법은 물론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
높아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제4회 대한민국 한평정원페스티벌이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린다. 이 축제에는 일반부, 학생부, 작가부 등으로 나뉘어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정원 작품의 경연이 이뤄진다. 금요일 오후에설치를 완료하고 오늘은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다. 순천시는 이 대회에 참가한 작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원을 사랑하는 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 전국에서 참여한 정원 작품을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금요일 아침. 졸업한 한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자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강릉 십대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강릉 십대 폭력 저희 학교 학생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하교 시간이 다가오면 자녀의 하교시간을 묻는 학부모의 전화가 쇄도한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하교시간 아이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학부모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에 이어 강릉과 아산에서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리고 그간 감추어진 피해 학생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해 여학생의 폭력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특히 가해 여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즐기는 것 같아 국민의 공분(公憤)을 더 사는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한 지인은 딸 키우기가 무섭다며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딸의 등·하교를 직접 시켜야겠다고 했다. 심지어 한 노인은 요즘 십대의 작태를 지켜보며 말세(末世)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십대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참에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십대의 폭행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막무가내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정 하고 불확실 하다. 단지 내일도 기대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걱정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라는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며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누가 가난하기를 바라며 하류 인생으로 취급받기를 원하겠는가? 이처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잠이 깬다. 냄비에 남은 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약을 한 줌 입에 털어 넣는다. 약값이 비싸 처방받은 약은 절반만 먹는다. 전달 통장 잔액은 확인해보니 20만엔(약 200만원)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이 바닥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얼른 나를 데려가줘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든다." 이글은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니다. 일본에서 올해로 13년째 빈곤생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 중인 후지타 다카노리 홋토플러스 대표가 그의 저서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묘사한 노인 빈곤층, 하류 노인의 생생한 모습이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최종 결과 발표가 다음주초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정규직 반대 외침이 주말도 잊은채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금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3년에 63만 명이던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 4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 훼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실시돼왔다. 1주기에는 정원 4만 4101명을 감축했다. 감축된 학생 수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1주기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핵심요소다. 학문적 자유, 비판정신 등이 촉진돼야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주도로 선정된 지표에 따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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