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후기전형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11일 홍성대 산상학원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 학생·학부모 등 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작년 12월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80조에는 선발 시기 일원화를, 81조에는 이중지원 금지를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지난해 2월 해당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과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다만, 동시선발을 규정한 80조에 대해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석교사 재심사 기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석교사를 재심사 할 때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교육부의 ‘2019년도 수석교사 재심사 기본계획’ 등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석교사 재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 임용 등)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재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은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재심사 기준은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 4가지다.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추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재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적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8일 오후 12시 10분 서울 영일고등학교. 오전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건물을 가득 메웠다. 운동장과 급식실로 학생들이 몰렸다. 같은 시각, 도서관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저마다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있었다. 오후 12시 20분. 하얀 칠판에 15분 타이머가 켜지자, 소곤소곤 말소리는 이내 책 넘기는 소리로 바뀌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에 집중하라는 교사의 잔소리도, 독서를 방해하는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시끌벅적한 여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이동욱 사사교사는 “대입을 앞둔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웃었다. 영일고는 지난해부터 ‘점심 독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급식실이 붐비는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15분 동안 읽고,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느낀 점을 3분 동안 글로 정리한다. 3분간 기록한 토막글은 한 편의 독서 감상문으로 완성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독서상 행사에
2019년 4월 11일(목)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전교생과 유치원 원아를 포함한 73명의 학생들이 대구 에코테마파크로 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각 교실에서 사전학습으로 안전교육과 이날 체험할 고릴라 체험 코스와 저학년용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에코테마파크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체험을 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의 인솔아래 그물을 통과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고학년들은 사전에 예약한 고릴라 코스로 이동 후 강사의 안전교육을 듣고 체험을 시작하였다. 특히 고학년의 체험코스는 대구에코테마파크가 새롭게 개장하면서 만든 외줄위로 걷기, 짚라인 타기 등 나무 위에 설치된 난이도가 높은 체험활동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활동이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체험하는 활동이었으나, 처음 해보는 활동에 학생들은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그렇지만, 6학년 형들이 먼저 하고 뒤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의형제의 힘이 발휘되어 모두가 어려운 코스를 통과하고 안전하게 체험을 마무리 하였다. 5학년 장○규 학생은 “처음에는 선생님, 저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며 무서워했지만, 중간
하윤수 회장 “더 이상 희생 용납 못해” 이연월 위원장 “미리미리 대비해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8일 서울 용산구 공노총 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공무원 연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해 약 1700조원에 달하고 그 중 940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연금 충당 부채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나라 빚’ 즉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앞다퉈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총에는 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화가 쇄도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다.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향후 70년 이상 동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강원 고성·속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4개교에 일부 건물이 전소되는 등 화재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내 52개교가 휴업을 했다.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나섰다.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다. 같은 날 밤 강릉시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피해가 늘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단일 화재에 사상 최대 규모인 872대의 소방차와 3251명의 소방공무원을 투입해 6일 진화를 마쳤다. 화재 기간 중 강원도교육청은 4일 오후 9시부터 도교육청 별관에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민병희 도교육감은 속초 현장에서 상황관리를 했다. 오후 11시에는 교육부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속초 현장에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직원도 파견됐다. 5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속초·고성 전 지역 학교 49개교와 강릉·동해의 옥계초, 옥계중, 망상초 등 3개교의 휴업을 결정하고, 돌봄교실 상황도 점검했다. 피해지역 8개교의 교실과 체육관은 주민대피시설로 활용돼 2400여명의 대피 주민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모교(母校)하면 생각나는 말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모교는 마음의 고향이다. 모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지만 6년간의 학창시절인 초등학교가 항상 그립고 애잔하고 추억이 많이 서려 있다. 아마도 첫 번쩨 학교이기에 그럴 것이다. 급우들도 동네친구다. 부모들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나의 모교는 수원의 세류초교다. 1937년 개교했으니 역사가 82년이다. 올해 77회 졸업생을 배출, 총동문은 3만 여명에 이른다. 우리집 아들 셋, 딸 셋 6남매 모두 모교를 다녔다. 큰형 12회, 작은형 15회, 누나 24회, 나 27회, 여동생 30회다. 막내 여동생은 5학년 때까지 모교에서 공부했다. 우리 집은 바로 모교 정문 앞 두 번째 집 대추나무집. 모교에 대한 기억으로는 몇 가지. 당시 집집마다 상수도가 공급이 아니 되어 학교 후문에 있는 우물이 동네사람들의 식수원이었다. 집집마다 물지게는 필수였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물지게로 물을 날라 밥을 지어먹고 세수를 하였다. 빨래는 후문 가까이 있는 수원천에서 하였다. 당시 수원천은 물놀이를 하는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당시 운동장엔 제비들이 그렇게 많았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개최된 '2019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포럼'에서 이민정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오른쪽 두번째)이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총회장 윤희중)주관으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시대!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이란 주제로 2019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전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에는 고교 제3학년, 2020년 고교 제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 등으로 연차적·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차원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명실 공히 초·중·고교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자치(自治)는 자신이나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부쩍 ‘자치’에 대한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자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 부담스러운 정책이나 지시, 지침을 없애는 추세이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통과시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를 설치했다. 민주적인 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는 학교자치가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널리 쓰이는 용어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자치공동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학생자치의 범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학교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학교자치는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할 것인가? 바로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고민의 지점이 반영돼야 한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생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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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