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
2019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협약 감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아동 권리보장 의지를 확인하였다. 30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10월 24일 공표된 최종견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의 도입 등을 대표적 성과로 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약의 8개 영역별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50여개 항에 걸쳐 제시하였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휴식 및 여가시간과 시설 보장,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과 의견존중 등 몇 차례
전라북도 남원. 예부터 군사적 천연의 요새지대로 알려진 교룡산이 있고, 지리산 맑은 물이 흘러 서남부의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곳.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여의 전쟁을 통틀어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 조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이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낮게 뜬 낮달이 성루에 걸려 묻고 또 묻고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나선다. 가장 참혹했던 대혈전의 현장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남원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지에 있는 읍성이다. 북서쪽 교룡산의 험준한 지세를 갖춘 높고 탄탄한 성벽의 교룡산성과는 비교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422년 전 이곳에서는 들도 산도 마을도 죄다 불태워지고 사람을 잘라 죽이는 학살극이 자행됐다. 조선군 1000명과 남원 백성 6000명, 명나라 군사 3000명이 왜군 6만 명과 치러낸 대혈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른바 남원성 전투였다. 16세기 말 조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과 명나라의 군사가 연합해 물리친 국제 전쟁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세계대전’ 또는 ‘동아시아
어린이 중심 놀이터 ‘슈퍼랜드’ 개장식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9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보라매 온(ON) 마을 어린이 존중 어린이 사랑 선언식’이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개최됐다. 선언식에서는 어린이들의 바람이 담긴 ‘우리가 바라는 세상’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어린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낭독 후 전교어린이회장단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상과 도전,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고 어린이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 가정, 마을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선언문을 학부모와 각 기관 대표에 전달했다. 보라매 어린이 선언문에는 △어린이가 생각을 할 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주세요. 빨리 생각하라고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에게 희망과 칭찬을 주는 말을 해주세요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써주세요 △어린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주세요 △어린이는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보라매초에 새로 마련된 어린이 중심 놀이터 ‘슈퍼랜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됐다. 학생들이 스티커를
미국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KDI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를 선임연구위원으로 임명했다.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분야 싱크탱크인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10월 이 교수를 글로벌 경제·발전 분야 보편교육센터(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비상임 선임연구위원(Nonresident Senior Position)으로 임명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 던컨(Arne Duncan)도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된 바있다. 이 교수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교육정책기획 및 자문은 물론 글로벌 정책담론에 적극 참여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보편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사회 통합을 이뤄내도록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 학습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및 장관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현 교육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현재 KDI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커미셔너, 국제교직혁신기구 의장, 국제정책영향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
□임곡중학교(교장 김성률)는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 동문들과 함께하는 도담멘토 길재비프로그램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길재비(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을 뜻하는 사투리)라는 뜻에 맞추어 임곡중학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멘토자격은 임곡중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나 교직원 등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1인 1구좌(1만원)로 정해져 있어 멘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임곡중학교 박O용 선생님은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학교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을 시작한 계기이므로, 최대 지원 금액을 제한하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 약 50여명이 멘토서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였고,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지급전 협의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연말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모든 교육공동체들에게 학교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사회적으로도 정년 연장이 장려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강조되는 시대에 폴리텍대가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년 65세 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은 2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폴리텍대 교원 정년 환원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1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폴리텍대의 법적 지위는 사립학교, 전문대학이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도 교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관계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정년만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 차별적인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정년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65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정관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