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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점검 필요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5주년 포럼
안전사고관리지침 제정·안내 필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이하 중앙회)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중앙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현재 구조화된 하향식 정책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하고, 학생 대상 교육을 안전 일반 중심에서 교육활동 안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부 주최, 중앙회 주관으로 ‘2022 학교안전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중앙회 설립 이후 학교안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서 김진석 서울교대 교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정책의 뉴노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한 계획 수립 과정은 12월 시·도교육청, 2월 일선 학교, 3월말 학교계획 및 추진 실적 교육청 보고, 6월 말 시·도교육청의 교육청 보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지역계획·학교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학교안전 정보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접근성을 강화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해 “교과교육 연계에서 생활지도 연계 위주로 전환하여, 학교가 안전교육의 시수 확보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교육의 위험인지 감수성(risk literacy)을 내실 있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학교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상황별(일반 상해사고, 생명이 위독한 응급사고 등) 대응·중점 행동 등에 관한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에 나선 표석환 중앙회 부장은 ‘학교안전 제도의 현황 및 과제’에서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정착’,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 등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진 전 교육부 차관이 기조 강연을 했으며, 지정 토론에는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서종희 연세대 교수, 송인발 교육부 장학관, 엄문영 서울대 교수, 유웅상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문위원,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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