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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지역인재 양성…지자체에 힘 실어야”

지방대학·균형인재 육성 토론
규제 완화… 교육특구제 제안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보장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교육부, 지역인재투자협약 지원

 

“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로 집중하는가? 지방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해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자녀교육문제 때문이다.”
 

27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 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지방대학의 문제로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지역을 이탈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교육 규제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라도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특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교육공급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대신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지역 명문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교육수요자들이 믿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지역 현장의 특성에 둔감한 교육부보다 지역인재 양성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자체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에서 탈피해 지방 현장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양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 운영체계 재검토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지방분권 선진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개별적인 초중등학교의 설치·운영과 인사·재정에 이르기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교육감이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지역인재 양성을 지방대학의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도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이나 사내대학의 학위과정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단계 지방대학 살리기와 지방정부 역할’로 발제한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국세의 8% 수준까지 재정을 배분해 현행 11.9조 원에서 23.7조 원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광역지자체가 공·사립대학의 권한을 갖도록 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하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지역 스스로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대학 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지방교육 육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해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취·창업까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