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목)

  • 흐림동두천 24.7℃
  • 구름많음강릉 26.1℃
  • 흐림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9.4℃
  • 구름조금대구 25.8℃
  • 박무울산 25.9℃
  • 구름많음광주 28.0℃
  • 구름많음부산 26.1℃
  • 구름많음고창 27.7℃
  • 흐림제주 29.6℃
  • 흐림강화 25.4℃
  • 흐림보은 27.8℃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5.8℃
  • 구름조금거제 26.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시도교육감협, ‘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 채택

“단순 경제논리 재정 축소 안 돼
선진국도 미래 위한 투자 늘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82회 총회를 개최하고(사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등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그대로인 학급·학교 수는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낡은 학교 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추가 교원 수급, 스마트교육 위한 디지털 장비 마련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중앙단위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학폭법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 규정’을 두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