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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군경력 모두 인정받도록 해야”

교육부에 건의서 전달
“학력 중복 호봉정정 안 돼…
군복무 특수성 인정해달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교육부 예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한국교총은 “군경력은 특수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예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부에 ‘학력 및 경력 중복’ 처리 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규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전달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학 재학기간 도중 군입대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인상분을 정정처분한 뒤 과 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 예규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21일 대학 졸업자가 같은 해 1월 20일 회사에 입사하면 대학은 2월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6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됐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군경력까지 일반경력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중복될 경우 1개만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경우에서 입대가 2006년 1월 20일이라면 학력기간과 군경력이 2개월 간 일치하니 호봉에서 2개월을 삭감하고 과 지급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군경력을 일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군 복무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조치”라며 “군입대의 경우 가고 싶은 일시를 명확히 정해서 가는 사람을 드물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건의서에 교육부의 예규에서 학력과 경력의 중복에 ‘단, 군경력은 중복 가능’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 안내되는 환수조치에 대해 호봉정정 소급시점과 관련해 행정상 잘못된 처분이 명백한 만큼, 환수처분일로부터 5년까지만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총은 “교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제출하는 서류에 각종 경력 증빙자료가 포함되고, 교사 개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했기에 호봉획정과 관련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의 호봉정정에 따른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이번 학력과 군경력 중복에 따른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조치도 같은 선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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