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체벌하자 맞은 학생이 이단옆차기로 교사를 차서 쓰러뜨리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리를 내지 말라며 매를 때렸더니 '못 때리게 돼 있는데 때렸다'고 학생이 교사를 더 세게 치는 일도 있고, 하급생 집단 구타행위를 지도하면서 주동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상부기관에 '만약 우리 학교에서 한명이라도 퇴학 당하면 집단가출하든지 음독할 터이니 사전 예방토록 하라'고 위협하기도 한다.

공부 잘하고 행동이 바른 학생이 기를 못 펴고 따돌림 당하는 세태, 세계 도처에 있는 정보들이 시차나 여과없이 학생들에게 접해지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하면 '검토·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학생들의 태도 등 어느새 교사와 학생은 완전히 위상이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인지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고 교육을 포기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이것이 학교현장의 실태이다.

이렇게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스승으로서의 교원의 위상이 무너진 데 있다.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감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얄팍한 경제논리로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퇴출 명분을 부도덕·무능으로 몰아붙임으로서 老壯교원들에게 치명타가 됐고, 체벌금지 등의 조치가 인권차원에서 접근됨으로써 교원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채 현장에 혼란만을 야기시킨 것이다.

돌이켜 보면 교직의 전문성과 자존심의 상징인 교원정년을 자르는데 교원의 수장인 교육부장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인 교원정책 담당자들, 각종 언론기관과 여론 조사기관, 감찰·감사기관, 일부 학부모단체·시민단체, 전문지식인임을 자처하는 일부 교수들이 합세했다. 이들은 주로 여론 통계치를 제시하며 교원들의 잘못된 사례만을 침소봉대해 1년여 동안 융단폭격을 하며 조급하게 서둘렀다. 새정부 인수위 때부터 퇴출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교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된 채 교직에서 내몰려야 했다. 직격탄을 맞은 퇴출교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선생님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들이 자괴감과 억울한 심정으로 어찌할 줄 몰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위기니 고통 분담이니 하는 외적 요인은 제쳐 두고 교원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교육계 내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부의 교원 정책이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정책과는 교원인사 등 교원정책에 관한 법안이 작성되고 정책이 입안되는 출발점이다. 교원정책과의 구성원을 보면 교육전문직 2명외에 모두 일반직 공무원들이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만 하더라도 교원정책과에 전문직이 50%만 있었더라면 충격적인 방법이 아닌 점진적 퇴출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 교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데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팔장을 끼고 있었고 복수 교원단체를 염원해 온 일부 젊은 교사들은 국회에서 동 교원노조법안의 제정을 동시에 논의하게 됨으로써 방관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사회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던 촌지 관행 등은 우리 손으로 자정했어야 했다. 타 직종에 비해 액수는 적고 부패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는 하나 특정 지역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촌지 관행 등 부도덕성은 반성해야 하며 조속히 우리 손으로 자정했어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빈사상태에 있는 교육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교원은 교육의 주체이며 학생들을 지도해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우선 교권을 회복해 스승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원의 사기를 떨어 뜨리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한 정년 단축을 원상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총, 교수, 노조 모두가 65세 정년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행정이 교원의 손에 넘겨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 법무부, 보사부, 경찰청의 주요 부서를 군인, 법관, 의·약사, 경찰 등 현역이 맡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시설·건축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 교육전문직을 50%이상 보임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 스스로 부단한 자기연찬과 자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나라의 총체적 부패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선물도 완전히 거절하는 전체 교원의 냉정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언론기관·각 단체들도 교원들의 진정한 권위와 훼손된 명예를 복원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