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선구별로 개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정당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교육정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 살리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총체적 교육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실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 문제는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과 시설 확보,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과감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교,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계고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연수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양성체제의 도입, 임용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새로운 모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학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리 저리 바뀌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얻어 수능 제도를 채택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난이도 조정, 출제위원 등의 문제가 있으면 ETS와 같은 출제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수인사, 경영체제 등을 국제적 표준에 접근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다시 곧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을 내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약은 당면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재정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제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제 교육공약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정되었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가 없는 공약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