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는 그간 일반고에 대한 차별요인으로 계속 지적돼 왔다. 특목고와 자율고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자율권이 있지만, 일반고 중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은 자율권이 없기 때문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고교별 필수이수단위를 살펴보면, 자사고는 58단위, 자공고·특목고·자율학교가 72단위, 일반고가 116단위로 가장 많다.
이에 올해부터는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조정해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를 확대(64단위→94단위)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편성은 국·영·수와 같은 기초 교과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다.
자사고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해 국·영·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을 20단위, 생활·교양 영역 16단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체육과 한국사는 모든 고등학교가 각각 10단위, 6단위씩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고려해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지역 내 인근 학교와 연계해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작년 한 해 동안 특성화고에 지원했으나 탈락해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 수는 1만 8983명에 달한다. 이에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진로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 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한시적·탄력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3명 내로 증원할 수 있게 했다. 학생 수요가 많거나 한시적으로 정원 증원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시설과 여건을 고려해 학급 증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이차 산업 중심의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과로 개편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을 올 3월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일반고 재학생 중 진로직업 적성을 고려해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일반고에서도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이 선호하는 실용음악, 조리, 미용 등의 직업교육 위탁 학과를 개설하고,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교육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3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앞서 말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일반고에 올해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로 매년 교당 평균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인 25명으로 연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배치를 탄력적으로 하고 인원을 증원해 나갈 방침이다.
일반고 교원과 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마련해 스트레스, 교권침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교원에게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작년부터 교직원 힐링캠프인 ‘마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해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또래 멘토링제, 학습부진 진단-관리 시스템 등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한다.


일반고 제도개선 주요 내용 사항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