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 상황인 경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조국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기업 부도율이 높아지고 채용 한파와 감원으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0년 전 외환 위기로 IMF를 맞이했던 우리에게는 다시금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교원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단축해 수많은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떠나게 했고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축소했다. 다행히 위기는 수년 만에 극복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은 아직도 우리들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교육학자로서 나는 그때의 위기를 지금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금 우리 교육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 비해 교육이 그렇게 크게 발전해 있지 않은 것은 그때 그 위기의 돌파구를 교육에서 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이 경제적 효율에만 치중하다 보니 교육 본질이나 수월성 측면에서 그 역량을 높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IMF 때의 교훈 살리지 못해
지금과 같은 지식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관건은 누가 뭐라 해도 우수 인재의 육성, 곧 교육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고작 비정규직 일자리나 만들고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지식 경제라는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토목공사나 하천정비가 아니라 교육에 있음은 자명하다. 미 대통령 오바마가 취임 연설에서 학교와 대학을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개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이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발상을 구상해야 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에 대한 대단한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보다 훨씬 더 큰 투자를 학교환경 정비 사업에 쏟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수업시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교사들이 충분한 공부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격 없는 비정규 보조교사를 배치해 단순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자격 있는 교사를 배치해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미래 국가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며, 교육 분야의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프라의 마련은 공교육을 되살릴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교육의 경쟁력이 공교육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소수를 교육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강사들의 능력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반면, 공교육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학교는 교원고시라고 불리는 어려운 임용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교사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과밀학급과 같은 교육환경의 문제이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의 감축, 그리고 수업에 몰입할 수 없는 온갖 잡무로부터의 해방은 역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지속적인 능력 개발 체제를 마련한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외로 인한 국민소득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어쭙잖은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인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머지않아 회복될 세계 경제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 개발의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