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개탄에 가까울 지경이다. 그러나 속수무책 개탄만 일삼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우선 우리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무엇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보완책을 강구하려 하거나 원상복귀로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법의 잣대에 따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잘못은 단죄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예외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한 예로 현재 우리교육이 30년 뒷걸음질쳤다고 교육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그 총체적 책임자는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우리의 어린 아이들만 내팽개쳐버린 상태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이에 대해 잊은 지 오래고 그 내용과 원인을 알고 있는 교육자들은 힘이 없기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슴만 저미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실의 위정자들에게서 항상 교육사안은 우선 순위에서 아예 뒷전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사에 유일무이하게 0.1%의 요식 절차만을 남겨둔 교원정년 연장안이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풍문에 의하면 정책수립과정에서 분과위원회를 통과하면 90%에 육박한 것이고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한 사안은 이제 0.1% 정도의 요식 절차에 불과한 전체회의 회부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 후 이 법안이 잠자고 있단다.

교원의 정년 연장을 교원의 밥그릇 차지 차원의 욕심으로 치부한다면 큰 오판이다. 교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이다. 국가의 지도층은 대중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그저 인기몰이에 급급하고 땜질정도에 연연한다면 어찌 지도자라 운운할 것인가. 교육의 근본을 올바르게 안다면서 어찌 초·중등교육에 순회교사나 기간제 교사 등의 짜깁기 정책을 대입했는가.

이미 엎지른 물이 되어버린 교육실정에 대해 최소한 재발방지 방안만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경거망동한 자행을 저지할 수 있다. 우리교육에 이렇게 파행을 가져온 당사자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대단하고 떳떳한 듯이 행동하고 있다. 그들을 단죄할 차원에서라도 잠자고 있는 법안은 반드시 햇빛을 보아야 한다.

잘못을 묻지 않으면 마구잡이 재발방지를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국민된 입장에서 함께 국운을 걱정하자는 호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