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부분 도입해 2007년까지 전체 교원 중 10%를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계획이 제안됐다. 또 2007년까지 초중고 교원을 10만 5000명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1명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현 정부가 2007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혁신 5개년 계획안 : 다이아몬드 플랜'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에 이 계획안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제시된 5개년 계획은 크게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구조개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 균형 발전 추구 △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 등 7대 과제다.

이중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계획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강조됐다. 교사와 교장의 권한 배분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승진 욕구 대신 가르치는 일에서 긍지를 느끼도록 대우한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시범 도입하고 2005년에는 5%의 교사, 2007년에는 10%의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방법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 수석교사와 교감으로 분리하고,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2원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와 '마니아스쿨' 등 다양한 형태의 민영 자율학교를 도입, 운영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춘 획기적인 '고교 체질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와 공영 자율학교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점차 납입금 채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했다.

또 영화, 작곡,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제도권 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니아스쿨'(재능학교)을 공영 또는 민영 자율학교 형태로 운영할 것도 포함됐다. 특성화고의 틀을 자율학교로 변형한 셈인 이들 학교에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배치돼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에 맞춰 '독립 연구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언하고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쟁력 있는 교육의 기본조건인 교육환경 개선도 빠지지 않았다. 계획안은 매년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줄여 2007년에 초중고 모두 31명 수준으로 맞출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07년까지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를 23명, 중고교는 1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까지 초등교원은 4만 5000명 증원하고 중고교는 3만명씩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획안은 이 같은 7대 교육혁신에 소요되는 최소 교육경비르 총 29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제시된 소요 재정은 각종 계획 실천에 필요한 물리적, 인적 비용 중 최소 예산을 추정해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이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사회지도층 등 1913명을 대상으로 7대 과제 중 국가가 우선 투자할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29.6%가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꼽아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교육환경 개선'(22.9%),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21.5%)에 높은 반응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야 세부과제를 물은 결과, '능력별 학급편성'(27%)과 '개인차 진단과 전문가 활용'(24.6%)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38%), '교사 충원'(35.5%)을 많이 꼽았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40.8%) 요구가 단연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