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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교육부 NEIS문제 재검토해야"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사실상 중단이라는 교육부의 결정은 문제를 매듭짓기 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교육부는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 결단'으로 밝힌 이번 결정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안에서 휜 점이 있으며 '크게 울면 더 주는' 양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부문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선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른 모든 부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품고 있는지를 볼 때 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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