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쯤으로 기억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이하 특교금) 2,711억원을 교부하면서 전북에는 단 1원도 교부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각계의 비판을 받은 후 교부되었음). 이 상황을 보면서 필자는 ‘교육 없는 특별교부금 0원’(새전북신문. 2011. 7.18)이라는 칼럼을 통하여 교과부의 ‘교육’ 없는 특교금 교부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교과부가 지난 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 따라 1,180억원의 특교금을 교부하면서 전북과 경기교육청에는 고작 16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충남과 경북은 이들보다 8배나 많은 130억원의 특교금이 교부되었다고 한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놓고 적게 준 특교금만 문제 삼는다고 야속해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특교금 교부액 산정 기준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수한 지역에는 많이, 부진한 지역에는 적게 지급되었다고 하니 자못 충격이 크다. 굳이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열악한 지역에 더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상식일진대 이런 결정의 이면에 과연 “학생”과 “교육”을 배려하였는지 모르겠다. 작년에 이어 비슷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특교금 교부 상황을 보면서 특교금의 성격과 관련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교부금(特別交付金)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교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교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교부하여 주는 재원이다. 또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의 특교급 교부에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단지,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북의 경우, 작년에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교원평가에 대한 교과부의 견해차에 따른 괴씸죄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의 경우도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와는 사뭇 다른 상금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특별교부금의 성격과 의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둘째, 이번의 특교금 지급 기준이 알려진 대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교과부에는 ‘교육’도 ‘학생’도 없는 것 같기에 걱정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높다면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교금이 교부되었어야 했다. 교육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금형식으로 특교금을 배분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배려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구 1,200만의 경기와 220만의 전북이 같은 수준으로 교부된 점, 인구수가 220만 내외인 충남과 전북에 130억 대 16억으로 114억이나 차이 나게 교부된 데에는 열악한 지역의 학생의 상황이나 교육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기에 안타깝다.
셋째, 등급 간 지급 규모의 큰 차이에는 교육을 살리고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생의 노력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효과적인 정책 수행, 일정 수준의 성과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독려 차원의 상식적인 차등지급이 때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의 지급 방식에 적용된 5단계 평가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최상위와 최하위 간의 차이가 무려 114억 원이나 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여 잘 하는 놈은 더 잘 하게 하고, 못하는 놈은 아예 그만 두라는 식의 저급한 발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의 특교금 교부에서 보인 ‘교육’ 없는 단견과 ‘학생’ 없는 졸속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의 특별한 재정 수요에 따라 교부해야 할 특교금이 ‘학생과 교육’이 없는 상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다. 특교금 교부는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대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발상을 통하여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교과부의 교육애(敎育愛) 넘치는 통큰 정책은 기대할 수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