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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유아교육-보육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영유아기의 교육적 중요성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본 인프라 활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원화가 불가피할 경우 차선책으로 3∼5세아의 교육과 보호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2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경우에도 '교육혁신위'등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부분 OECD 국가가 연령별 2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이란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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