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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초등학교 놀이기구 점검 부실로 사고 늘어

일본 학교현장에서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고가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상자형 그네에서 사상자가 계속 이어진데다가, 1일에는 키후현 오카키시의 시립 오노초등학교에서, 그물 건너기 놀이기구의 나무 기둥이 부러져서, 아동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학교현장에서 안전대책은,과연 충분히 이루어졌을까? 문제가 된 놀이기구는 두 개의 기둥사이에 세 개의 밧줄을 묶어서, 붙잡으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학부형들이 1989년에 전신주의 폐재를 이용하여 제작, 기증한 것이다.

학교측에 의하면 교정의 놀이 기구에 관해서는 현 교육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교사가 눈으로 살펴보거나 들어보거나 두드려봄으로써 소리를 들어 보는 등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전문업자가 일년에 세 번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놀이기구 별로 안전기준이나 세심한 점검항목을 정해두고 있지 않았다. 교장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서  업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실태를 인정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그 업자가 한 달 전에 점검에서 기둥이 부러진 부분이 썩은 것을 못 보고 지나쳤다.

독립행정 법인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에 의하면, 2003년도에 전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는 약 29,000건(의료비 신청분으로 추산)으로 내역은 철봉이 약 7,200건, 그네 약 3,500건 수평사다리가 약 2,800건, 미끄럼틀이 약 2,200건이다. 학교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공원의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이 2002년도에「안전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구미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놀이기구의 설계에서부터 관리, 이용까지 각 단계에서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한편, 학교의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학기별로 안전 점검을 의무화시키는 규정 등이 있는 정도이다. 문부과학성은 국토교통성의 지침을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참고로 통지하고 있지만, 실제 안전 대책은 각 학교에 내맡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일제 점검이 지시되어 문제의 놀이 기구를 사용금지나 철거처분을 하지만, 대응이 늦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안전교육이 전문인 타마가와 대학교수는 나누어진 행정의 폐해를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 공원에서부터 유치원, 학교,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 전체에 똑같은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토교통성의 지침이 학교에서도 똑같이 운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안전대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업계단체인 놀이기구 제조회사 등으로 조직된 일본공원시설협회에서는 독자적인 안전 기준을 설정한 것 외에, 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료 점검 강습회도 열고 있다.

이 협회 이사장은 「작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사고방지에 유용한 소책자를 배포했다. 선생님들에게도 강습회의 참가를 호소하고 있지만….」이라고 이야기했다. 「지침이 만들어져 자치단체 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라고 이사장은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위험한 도구가 아닌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고 놀 수 있기 위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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