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립학교에서는「제한된 예산안에서 학력을 높여라」라는 어려운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 일본의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비율은 최하위이다. 날마다 현장에서는 절약을 하지만 교원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짓누른다.
토쿄도 서부의 한 공립중학교, 교실 벽의 구멍은 베니어판으로 보수하고, 복도와 교실을 구분하는 유리창이 금이 간 곳에는 점착테이프, 화장실 문은 고장 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부교장은 「교장이 교육위원회에 부탁해도 수선비가 안 나온다. 방치하면 학교 건물이 황폐해지고, 학생들의 마음도 거칠어진다. 정신의 안정은 공부에 집중하기위한 대전제인데」라고 이야기를 한다.
교육예산은 자치단체 사이에 차이가 심하다. 각 학교에 배분되는 수선비도 도내에서 연 십 몇 만 엔에서 약 이백만 엔으로 폭이 심하다. 전 교원에게 컴퓨터가 배분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부교장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다. 도내의 다른 중학교 부교장은 「교내 전체 냉방이 된 전임학교에서는 2주간의 하계 보충수업에도 8할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환경만 갖추어지면 학생들은 온다. 교육은 사람을 써서 세심한 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돈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카나가와현의 공립초등학교 교원은 「광열비 절약을 위해서 조리 실습을 1학년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학년에 따라 필요한 수위가 다른 물놀이 지도도, 수도세 절약을 위해서 수위 조절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전 학년의 시간표가 수도세로 결정 된다」라고 학교전체의 절약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사육하고 있던 토끼가 병에 걸려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육위원에게「그런 돈은 없다」라고 대답하여 문제가 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우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라고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교원의 급여는 「여름방학 등 장기 휴가가 있는 것 치고는 많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교육수준 유지를 위해 1974년에 시행된 인재확보법에 의해, 교육공무원은 행정직에 비해서 급여가 2.76% 높다. 그러나 행정직에게 나오는 초과 근무수당은 없고, 휴일의 클럽활동 지도수당도 1일 1200엔~1700엔 정도이다. 도쿄도는 동법에 의한 이 대우분도 삭감했다. 반대로 교원 개인에게도 부담으로 되어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도내의 공립초등학교 교원은 「졸업 벽화제작 페인트, 과학 실험을 위한 소금, 비닐봉지, 송사리, 교실에서 기르는 금붕어의 먹이나 펌프 등 자기부담은 일상적으로 허다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학예회 준비에 필요한 소도구를 구하려고 100엔 상점을 몇 곳이나 돌아다닌 교원도 있다. 배구부 고문인 중학교 교원은 「부원들에게 위문 음식이나 갑자기 병원에 갈 때 송영 등, 연 10만엔 이상은 자기 돈으로 지급 한다」라고 말했다. 비품 구입 등의 수속은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서, 「업무가 바빠서 서류를 쓸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정인 것 같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학교교육비는 1996년을 절정으로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로는, 2003년의 공적교육 지출의 GDP비율은 219개국 중에서 일본은 터키와 함께 3.7%로 최하위이었다.고이즈미 정권의 삼위일체 개혁으로, 2006년도부터 공립 초 . 중등학교 교원의 급여의 국고부담이 2분의1에서 3분의1로 감소되어, 감액 분 8500억 엔은 일반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교원 급여 삭감, 클럽활동 지도수당 폐지를 시작하는 곳도 있다. 당초부터 자치 단체 부담의 학교운영비, 광열비, 영선비 등은 맨 먼저 삭감대상이 되었다.
"돈은 들이지 말고, 의욕은 내라, 이래서는 인재도 모이지 않는다. 나쁜 영향이 아이들에게 미친다 "라고 한 부교장은 염려를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교육예산은 자치단체의 수장이 결정한다. 교육방침을 정하는 교육위원의 임명권도 수장에게 있고, 예산안도 동위원의 인사안도 승인하는 것은 의회이다. 지방자치제도 우리나라 보다는 더 발전되고 있다고 보아 우리 나라는 일본을 많이 배우러 온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예산은 국가 재정의 어려움과 더불어 점차 삭감되어 교육 현장이 빈약한 것이 오늘의 일본 교육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