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교원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볼 때 보호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의 합동 전문가위원회(CEART)가 올 해 안에 일본에 조사단을 보낼 것이라고 알려졌다. 합동 전문가 위원회는 03년, 지도력 부족교원의 인정과 교원평가 제도 실시를 하는데 대해서, 「교원측의 반론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교직원단체와 문부과학성이 대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국내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수용을 유보해 왔다.

일본에서 교원 평가는 현재까지 각지역 교육위원회별로 실시해 왔지만, 지도력 부족 교원 문제를 담은 교육 공무원특례법의 개정안이 금번 국회에서 성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합동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지 조사에 근거해 다시 견해를 잴 경우, 아베 수상이 제창하는「부적격 교사의 배제」라는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전일본교직원조합이 02년, 각지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 제도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위반한다고 보아, CEART에 주장해서 시작되었다. CEART는 문부과학성의 의견도 듣고, 「제도를 만드는 것에 즈음하여, 교직원단체와의 협의가 불충분하다고 추측 된다」라고 판단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에 대해「유효한 반론의 기회가 없다」, 「불복 주장의 권리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양자에게 대화를 계속하도록 요구했다.

이 권고에 정부 대표는 ILO의 이사회에서「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CEART는 계속되어 문제를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조합은 「조사단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였고, 문부과학성도 「직접, 교육위원회가 물어주었으면 좋겠다」, 「모든 교직원단체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CEART는 이번 달, 조사단을 보내는 취지의 통지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CEART는 지위에 관한 권고가 가맹국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관련되는 국가의 교직원 단체에서의「권고 위반」에 관한 주장을 심의한다. 이번과 같이 당사자의 합의를 얻을 수 있고, CEART가 조사단을 보내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