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원인은 학부모들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등급을 매기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또다른 경우는 똑같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왔는데, 거주층에 따라서도 배정학교가 다르기도 하다. 평준화로 인한 고교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신입생 부족현상을 겪는 기현상이 나타난 지역도 있다. 바로 서울의 강남지역인데,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학교배정의 문제가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배정받을 경우의 문제도 고등학교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목동지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인데, 초등학생들의 전입이 많이지면서 인근의 중학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급당 인원수가 10여명 이상이다.

특히 이 지역에 자리한 5개의 중학교는 학년당 16∼18학급이나 되고 학급당 학생도 47명으로 서울 지역 전체 평균 35.9명에 비해 11명가량 많은 편이다. 사교육여건이 좋고 특목고 진학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과잉상태가 되면서 고등학교배정에서 다른지역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강남권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도 이 지역의 학교는 어느 한 학교가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사정이 더 어렵다. 인근(2km이내)에 중학교가 우리학교를 포함하여 3개가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학교만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육박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인근의 한 학교는 금년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내,외이다. 직선거리로 볼때 1km정도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학급당 학생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모두 우리학교로 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원래 중학교는 어느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배정하면 안된다. 인근의 학교를 묶어서 공동추첨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의 나머지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학급수가 감축되는 상태인데, 유독 학급당 인원수가 40여명에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한 학교에 집중배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여건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그 학교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여건이 안좋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여건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여 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호할지는 불확실하다. 결국은 교육청에서 배정의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학교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