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구조개혁특구에만 인정되고 있는 주식회사에 의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25일, 전국 해제를 당분간 보류할 방침을 굳혔다. 이는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설립한 「ＬＥＣ 토쿄 리갈 마인드 대학」(본부·도쿄도 치요다구)의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주식회사가 설립한 학교가 많아 경영면이나 교육 연구면에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ＬＥＣ대에 대해, 학교교육법에 근거하는 첫 개선 권고를 발동하여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은, 학교교육법으로 학교 법인 밖에 인정되지 않지만, 2003년도로부터 특구 제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주식회사 가 설립한 학교는, 대학 ６개교, 고교 13개교, 중학 １개교로 총 20개교에 이른다.

특구 제도는 폐해가 없으면 일정기간 후에, 전국에서 규제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 주식회사의 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조개혁특구 추진 본부가 2006년도 중에, 전국 해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 문부과학성에 의한 주식회사립 학교 조사에서,〈１〉수지가 적자〈２〉대폭적인 정원 미달〈３〉다른 일과 겸무하는 교원의 지도력 부족〈４〉도서관의 장서 부족 등의 문제가 부상되었다. ＬＥＣ대가 개선 권고를 받게 된 것으로부터, 동 부는 전국 해제를 하기에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부 과학성은 ＬＥＣ대에 개선 권고에서 전임 교원의 실태와 교육 방법의 두가지가 대학 설치 기준 등에 명확하게 위반한다고 인정했다. 전임 교원 173명중 106명이 수업을 전혀 가서 하지 않았던 외에, 비디오 수업이 거의로 교원이 입회하지 않고, 질의 응답이 가능한 것은 비디오 수업 전체의 약１%밖에 없었다.

또,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임 교원 67명 중 40명은, 경영 모체의 주식회사가 전국에 있는 자격 시험 대책 예비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과 예비학교가 일체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ＬＥＣ대가 권고 내용을 개선할 수 없으면, 학교교육법에 근거하는 변경 명령, 폐지 명령을하게 된다. 이 대학은 특구의 주식회사립 학교가 해제된 초년도의 특례에 의해, 불과 ３개월의 심사로 설치 인가되어 ０４년 ４월에 개교했다. 구조개혁특구에서는 지역 한정으로 특정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자치체가 계획을 신청해, 정부가 인정한다. 지금까지 주식회사의 농업 참가 등 합계 121건이, 지역 한정의 규제가 없어져 전국적으로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