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여야 의원들은 1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체수입이 공공재원의 두 배가 넘는 왜곡된 재원구조와 사업성 추구로 인한 방송의 공영성 훼손 문제를 따졌다.

2000∼2002년 재원구조를 분석한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올 예산 999억 원 중 공공재원은 311억 원 자체수입이 688억 원에 달할 만큼 수익사업 의존도가 높다"며 "공영성을 추구해야 할 EBS가 돈벌이에 적극 나서면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VOD서비스까지 유료화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VOD서비스가 유료화 됐음에도 자주 중단되고 오류가 발생하면서 게시판이 학생들의 불평불만과 심지어 욕설로 도배가 되고 있다"며 서비스 안정화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EBS가 프로그램과 제작진을 동원해 협찬금을 모금하는 방식에 대해 공세를 폈다. 권 의원은 "협찬을 수주한 직원에게 수주액의 6퍼센트까지 리베이트를 주는 제도는 프로그램을 협찬자에게 유리하게 방송하거나 자격증 강좌처럼 협찬수주가 많은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케 하는 등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리베이트제 폐지를 제안했다.

공영성 훼손을 질타한 여야 의원들은 EBS 김학천 사장과 김동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수신료·방송발전기금 배분증액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민주당 윤철상 의원은 "방송위원회에 수신료배분조정위원회를 두고 KBS와 EBS의 재원분석을 통한 공정한 수신료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위는 법개정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수신료 추가 배분은 방송법 개정이 돼야 하는 만틈 방송발전기금의 확대 지원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방송위는 900억 원에 달하는 발전기금 여유자금을 EBS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의 우선 배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EBS는 방송위원회의 예하기관이라 사장에게 뭘 물어볼게 없다"고 꼬집은 자민련 정진석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아 교육방송법개정안을 꺼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송위 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EBS 사장을 방송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EBS의 예산을 EBS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되 결산은 그대로 방송위가 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학천 사장은 "사장 선임 방식과 예산 승인 절차가 개선된다면 기관의 독립성과 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자막방송에 인색한 EBS의 방송태도를 꾸짖었다. "KBS와 MBC의 자막방송 비율이 30퍼센트인데 반해 EBS는 1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이는 35만 장애우들의 평등한 학습권과 시청권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에서는 EBS노조가 국감장 앞에 붙인 대자보 내용이 화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장 설치를 위해 별도의 칸막이 공사를 하느라 3천만 원의 돈을 썼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 의원들은 "쾌적한 국감장에 앉아있기가 불편하다"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국감 때마다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 EBS가 국감장 개조를 위해 거액을 들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다그쳤다. 이에 김학천 사장은 "이미 스튜디오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편의상 칸막이 정도를 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설사 수 천 만원의 돈을 쓰지 않았다 해도 이런 문제를 내부 조직원들에게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