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은 과거 10년 동안에 버블이 꺼지면서 중앙 정부도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도 재정 적자가 심하여 비상이 걸려 있다. 한 사례로 홋카이도에 있는 나바리시는 36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부채 탕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서관, 미술관을 폐쇄하고 초등학교 7개를 1개교로, 중학교 4개교를 1개교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책을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민의 대다수가 반발하는 등 지방자치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의 학교 생활이 좋은데도 재정 때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당장 큰 피해가 보이지 않는 교육이나 복지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나라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 시는 16년 전만해도 탄광도시로 인구가 12만명 이상되는 도시였으나 탄광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조트를 만들고 관광 시설을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시는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고, 지금 이러한 시설들은 손님이 없는 공허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4인 가족의 경우 현재보다 매년 16만 5천엔의 각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이사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지방 자치의 역사가 우리 나라에 비하여 훨씬 길다. 이처럼 지방행정 자치에 예속된 틀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겉모습만을 보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일본의 교육이 모두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나라 정치가들의 인식인 것 같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을 지방자치에 예속시키는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방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사정에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같은 문제가 곧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