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교육과정대로 이수하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１０월 ３１일 현재에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등에서 전해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필수 과목을 가르치지 않았던 학교는 공립 고등학교가 314개교, 사립 고등학교가 226개의 합계 540개교에 이르며 이는 전체의 10%에 해당한다. 이수를 누락한 학생은, 공립 고등학교가 ５만 ８２７명, 사립 고등학교가 ３만 2916명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문부 과학성은 １일, 고등학교 ３년생에 대해서 보충 수업의 상한을 ７０회(１회５０분, ２단위분 )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필요한 보충수업이〈１〉７０회 초과의 경우, ７０회의 보충수업과 과제 제출〈２〉７０회 이하의 경우, 학교 현장의 재량에 맡겨 실질적으로 50회 정도의 보충수업을 실시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문부 과학성은 이를 ２일에 교육위원회나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11월 １일 밤, 자민, 공명 양당의 여당 교육 재생 검토회가 국회 내에서 열려 여당은 필요한 보충수업이 ７０회 이하의 학생에게 대해서는 ５０회 정도로 단축하도록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입시를 앞두고 부담경감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잇따라, 대응 방안을 동 검토회의 오오시마 단장에게 일임했다. 검토회 후, 이부키 장관은 여당측의 요망을 받아들여 부담의 경감 조치를 포함시킬 생각을 나타냈다.
단위 취득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각 학교가 내규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이 「전 수업의 ３분의 ２이상」등이 되고 있다. 각 학교의 내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보충 수업이 ７０회 이하의 학생은, 사실상 ５０회 정도의 학습으로 이수가 인정되게 된다. 이수를 누락한 고교 ３년생 ８만 ３７４３인의 ７３%에 해당하는 ６만 １３５２명은 실제 ５０회 정도의 보습으로 졸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당초, 문부과학성은 70회의 보충수업을 기본으로 겨울 방학과 봄 방학에 각 20회, 나머지 30회를 평일에 실시하는 안을 여당 측에 제시했다.「(미이수한 학생과 학습 지도 요령 대로에 이수한 학생과의) 양쪽 모두의 균형을 취하려 했다」이에 대하여 여당측은 「수험 직전의 겨울 방학에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에게 너무 가혹하다」 등 반발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부키 장관이 학교측의 탄력적 운용을 인정하는 선에서 양보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다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고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학교장의 책임이 중대하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도하는 교육행정에서 교육과정이 교육의 핵심을 차지하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