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 등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전년보다 42%나 늘었지만 연구실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승 의원은 17일 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01년 박사급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보다 42퍼센트나 증가했지만 연구실적은 1인당 5.3건으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인문사회연구회 9개 연구원의 2000년도 연구사업비는 총 257억 4600만원인데 반해 2001년도에는 380억 8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사급 연구원 1인당 연구비가 평균 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원보다 무려 42%나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사급 연구원 269명의 1인당 평균 보고서 및 논문 발표 건수는 5.3건으로 2000년도의 5.3건(257명, 1361건)과 똑같았다.

특히 한국여성개발원의 경우 1인당 연구비가 144%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및 논문 발표 수는 8.8건에서 6.9건으로 평균 1.9건이 줄었고, 한국교육개발원도 전년보다 연구비가 45.5% 증가한 상황에서 연구실적은 5.5건에서 4.4건으로 1인당 평균 1건이 줄었다.

또 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퇴직급여 충당이 불가능한 4개 연구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현재 통일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이 퇴직금 부채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원 등이 분리되면서 이직 연구원의 퇴직금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에서 기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이를 정산해 주지 못한 행위는 국가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퇴직충당금 적립률이 123%로 초과 적립된 상태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은 0.03%, 청소년개발원은 6.25%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퇴직금 정산을 마친 연구원은 자체 성과급까지 주는 반면 정산하지 못한 연구원은 이자부담만 커져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1년 보고서 중 '교육비조사연구결과' 보고서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배치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유를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