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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학교간의 경쟁 촉진으로 교육의 질 높이겠다

지금 일본 열도에는 고이즈미 총리 후계로 누가 지명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기 전에 거의 누가 당선될지 판도가 거의 결정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선두 주자인 아베 관방장관과 타니가키 재무장관, 아소 외무장관은 9월 17일, NHK 대담 프로그램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에 관해, 교육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둘러싸고 격론을 주고받았다.

이 제도에서는, 가정이 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학교교육 이용권을 자녀가 다니고 싶은 학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이가 많이 모인 학교만큼 자금이 모이게 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학교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역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타니가키씨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 지역의 초등학교를 「여기는 나쁜 학교」, 「여기는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지역간이나 학교간격차를 고착시켜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씨는 보호자 등 외부의 평가를 도입해, 「선택되지 않는 학교가 나오면, 그 학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시정해 나간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좋은 학교의 노하우를 모두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아소씨는 「지금은 학교에도 학원에도 간다.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으면 선택제로 하면, 교육 코스트가 내린다. 도입한다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베씨가 수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일본의 교육에 도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라 복합성을 갖고 있어 실행에 옮겨 좋은 결과를 맺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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