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이날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 직후 참석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이 2개가 있다"고 밝혔고 2개의 '공적'은 집값과 사교육비였다.

그동안 교육계와의 불편한 관계였음을 인정하는 듯, 취임 후 뒤늦은 초청에 대한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다. 그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여당의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의 '공적'에 대한 대상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현 정권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국민적 관심임은 틀림없다. 또한 사교육비가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주장하고 있다. 양극화의 논쟁은 양반 상놈, 친일과 반일, 친미와 반미, 좌익과 우익, 지역감정, 노사간, 사회계층간, 명문과 비명문, 긍극적으로 빈부의 양극으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이념적 논쟁을 해야 하기에 여기서는 피하고자 한다.

이번 '열린 대화'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을 위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보충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현재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를 밀고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선 국민적 최대의 관심사인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예산 배정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데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꼭 그러한 의지가 현 정부에서 실현되길 기대한다.

그러면 방과후 학교가 성공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파악과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방과후 학교란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교교육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저학년 저소득층 보육교실운영, 특성화교실운영, 특별보충수업, 평생교육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육활동비의 국고보조에 따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발하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학원 유입을 학교 생활로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행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하는 학교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문제점은 선생님의 과제로 남겨둔 채 잘되고 있다는 결과만을 부각하여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꼭 일선학교의 교사나 교무,연구부장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교육정책을 펼쳐 가는지 묻고 싶다.

차제에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중심축에 있는 교원들의 업무와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업무는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간접적이나 교육활동을 보조해 주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잡무를 통칭하여 말하고자 한다.

일전에 몇 분의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학교일상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다. 과학적 분석은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교원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소속된 학교에 한정되었기에 학교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보통 6개 보직교사와 학년 업무를 통해 600여건의 업무와 갑작스런 공문 말고도 일상적인 공문 처리와 각각의 업무에 대해 세분해서 나타낸다면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대체적으로 학교의 업무란 계획 단계에서는 학교 수업활동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추진단계에서는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많고, 특히 쏟아져 내려오는 급박한 공문은 대체로 아동이 있을 때 처리되어야 할 성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특성화 학교 운영의 일부분이고 96년부터 일선학교에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을 사례로 보자. 특기적성교육이 학교에 도입되면서 방과후 학급 담임은 내일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차분히 준비를 해야 하는 교실에서 쫒겨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아동활동 자료가 교실에 있고, 업무 처리를 위한 데이터도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담임교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특기적성교실의 사후 청소, 정리 정돈까지 신경을 쓰게 되고, 아동의 기본생활 지도, 사고처리에 대한 책임 또한 방과후 강사에 일임할 수도 없다. 특기적성 업무 담당자는 어떤가? 수요자 의견 조사, 수렴과정, 강사선정, 강사관리, 운영위원회 회부안 작성 및 설명, 수백명에 대한 수강료 징수, 강사비 지급결의서...과연 교사가 하는 일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탑깝다.

이러한 의견은 어찌 그러한 활동이 교사의 몫이 아니라 행정실로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교사의 업무 여건을 위한 자리로 별도로 마련해 주면 된다고 한다. 누가 해 주어야 할 것인가? 교감이, 교장이...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관리자인가? 그렇지 못해 무능하다면 대다수의 관리자를 무능하게 한 교육당국의 총수인 장관의 잘못인가? 아니면 의사 결정의 총사령관 격인 대통령인가?

필자는 누구의 책임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파악을 더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함이다.

교원의 자격, 교원의 업무, 교육과정은 초둥등교육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 및 사회적 요청에 의해 변화되어 왔으며 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은 교육과정의 최 일선을 담당하는 교원의 몫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교원의 몫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국가는 학교여건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는 공교육의 정상화이며 이러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초점은 일선 교사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 배분과 집행도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과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개선에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교원이 각종 행사, 각종 공문, 수업활동 이외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한, 또 다른 방과후 학교가 탄생될 것이 자명하다. 어쩌면 0교시 방과전학교가 탄생될지 누가 아랴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또 다른 방과후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방과후 활동을 포함하는 제도적 여건과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하면 된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7차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시수에 포함하고 교원은 오로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행정요원을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선생님들도 학원강사 못지 않은 금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사회적 시각을 높일 수 있는 투자이다. 국정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교원 비하 발언과 비리에 대한 언론의 확대 방송이 지속되는 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루기는 어렵다. 방과후학교운영도 공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방안 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