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아 잘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잡무란 선생님의 ‘가르치는 일’, 즉 교육과정(curriculum) 편성·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일로써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말한다.

4년간 편중 예산 쏟은 효과 있나

잡무는 대부분이 부족한 현장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전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들 때문에 발생한다. 공교육 혁신이란 미명하에 선생님들의 교권인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무시하고 침해하기 일쑤며, 교원들은 고작 교육감들 ‘잡무’에 동원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공교육대개조라고 한다면 ‘하게 하는 것’을 공교육 개악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전 경기도교육감의 혁신학교 운영이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이 2015학년도에는 혁신학교 운영을 확대·추진한다고 해 많은 전·현직 교원, 학부모,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극히 일부만 혁신학교로 선발·지정하고 별도의 특별예산을 지원하여 4년 동안 운영해 왔지만 학생들의 체력, 정직성, 학력 등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진보교육감들의 정치적·전시적 실적 쌓기, 즉 잡무를 위해 일하는 만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제대로 할리 없고, 당연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힘들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혁신학교가 더 잘 가르친다고 해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일반학교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불평등, 차별화 교육이다. 세상 어느 나라가 무슨 권리로 세금을 사회적 약자 외의 사람들에게 차등 지급하며 공교육을 혁신한다고 하는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우수하다면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켜야 전체 학생들이 혜택받고 혈세도 절약되는 ‘혁신’인 것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인데 4년 동안 찾지 못한 공교육 미래 모델학교를 언제 완성하고 일반화시킬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는가에 공교육 혁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교원 스스로 교육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배려한다. 선진국 교원들은 더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해 더 많은 글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국가 사활을 거는데 우리는 아직도 혁신학교 운영의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공교육 미래학교 모델을 찾으려면 선진국의 공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이다.

실험 대신 교원에 ‘교육권’ 돌려줘야

막대한 혈세로 설영(設營)하는 공교육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계획적으로 길러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삶의 힘’이란 건강·정직성·창의력, 즉 체·덕·지를 말하고, ‘계획’이란 교육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유일무이한 방법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에만 전념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 수업, 학습평가, 환류 등 선생님들은 자신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 하나 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교육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