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가 시작되자 백여 개의 깃발을 중심으로 거대한 함성이 들렸다. 이어진 공투본 대표자들의 당찬 결의, 여의도를 뒤덮은 우리들의 구호!
이 날 참가자들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문화마당을 가득 채우고, 주변도로까지 점거했으니 그 분노를 가히 알 만하다. 우리나라 100만 교원‧공무원이 여의도문화마당에 결집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만큼 그동안 참아왔던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이다. 연금 하나 바라보고 묵묵히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우리 교원과 공무원의 목소리가 꽉 막힌 정부와 여당의 귓속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권리제한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 기능까지 포함해 1960년에 도입됐다.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재정악화를 핑계로 약속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와 여론은 마치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은 현재 연금 불입기간이 일반 회사원의 최대 2배에 이르고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므로 한 달 연금액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적연금 개혁만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언론을 호도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과 국민을 불신하게끔 하여 갈등 국면으로 내모는 것은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작태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노후보장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함은 당연하지 않는가. 공무원연금 축소를 통한 공적연금 하향평준화가 아닌 기초연금보완,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정부가 할 일이다.
뉴스에서는 1일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했다. 하지만 행사 시간 내내 날은 맑고 투명했다. 교원과 공무원들이 당사자의 권익 문제를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염원에 대해 하늘도 공감하고 있다는 듯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