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7%를 차지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생 숫자와는 달리 내년 예산은 반 토막 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학생 수에 발맞춰 발전을 거듭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현장의 상황은 답보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6만 780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만 2026명(21.6%) 증가한 숫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1.07%로 처음 1%대를 넘어섰다.
다문화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3년 내 다문화 학생 수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신국 별로는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중국(조선족 포함) 국적인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일본(19.5%), 베트남(16.5%), 필리핀(14.3%), 태국(2.2%), 몽골(2.0%), 중앙아시아(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다문화교육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은 2009년 65억 원, 2010년 62억 원, 2011년 88억원을 기록하다 ‘다문화학생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 2012년 18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55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2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인 135억 원을 차지하는 국고지원 사업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다. 나머지 80억 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이 사업의 수혜 학생 수를 전년도의 4837명에서 6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예산도 늘렸다.
그러나 교육부 내년도 예산에는 67억 5000만 원, 올해의 딱 절반만 편성됐다. 수혜 학생 수도 2012년도보다 적은 3380명으로 줄었다. 올해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만 6984명이다. 수혜 학생의 두 배가 넘는다. 현재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부족한 예산과는 달리 정책 기조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변모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종전에는 교육복지 차원의 수혜적 관점에서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에 중점을 뒀는데 올해부터는 통합·육성의 관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사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비학교 80개교, 한국어습득 지원을 돕는 KSL 학교 100개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120개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문화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도 시행하고 있다.
선진 정책 기조에 따라 나름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시 문제는 부족한 예산이다. 다문화학생들의 사회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정책으로 해외 선진국이 중시하고 있는 직업교육 지원 예산은 여전히 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교원이 다문화학생을 교실에서 만나야 하는 상황인데도 교원연수 지원 예산도 5억 1000만 원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