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공부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올해로 설립 14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온라인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2001년 9개교로 출발한 사이버대학의 수는 현재 21개교로 늘어났고, 6220명이었던 학생 수도 현재 10만7059명에 이른다.
사이버대학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이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이버대학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교육부의 선견지명과 뒷받침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 대학 기준 강요 추세
하지만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관계자들은 2011년 이후 신입생 등록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아울러 향후 사이버대학 발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오프라인 대학들의 무료 강좌 개방과 온라인 강의에 대한 투자 확대, 학점은행기관의 난립 운영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이버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수업 방식의 변화, 콘텐츠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해외 시장 개척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의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초기의 육성 위주의 정책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지원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교육부에서 사이버대학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11억7000만원으로, 1개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금 평균인 24억9000만원의 반에도 못 미친다. 그에 반해 규제는 날로 증가해 최근에도 사이버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제등록생 모집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제가 오프라인 대학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다.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대학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그 대상, 목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학과는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사이버대학의 학생 분포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가 주 학생층이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들어오는 숫자는 1.7%에 불과하며 50대 이상은 6.8%에 이른다. 이는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임을 말해준다.
학력별 분포 또한 고졸자가 48%이며, 전문대졸 이상자가 50%를 넘고 석박사 출신도 상당수다. 이는 사이버대학의 역할이 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초기에는 일반대학 4분의1 수준의 등록금으로 대학 미진학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와 아울러 직장인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특성 맞는 다양한 운영모델 지원 필요
규제가 있어서 사이버대학이 보다 더 투명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사이버대학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교육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이버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십만 명이 넘는 학생수를 감안할 때 교육부 내 사이버대학교 전담 정책과가 없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 대학의 기준을 강요하지 말고 사이버대학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제가 많으면 창의적 모델이 아니라 획일화된 모델만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사이버대학이 성장하려면 다양한 운영 모델이 발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