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정치력과 민간 기금 모금 역량을 발휘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이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4년 동안 지역교육이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임기동안에 모든 변화를 완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배에 탑승한 선원과 승객이 다가오는 파고를 깨닫고, 거기에 대응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는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변수 중에는 학생과 교육예산 감소 등의 교육축소, 스마트시대, 다문화 및 세계시민시대 도래, 국제경쟁 및 빈부격차 심화, 통일 대비 등이 있다.
이 중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다. 향후 지속될 교육 축소기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감소만이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경제침체 상황은 교육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여건이 좋을 때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교육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제반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비전을 마련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또 하나는 스마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이다. 교육가족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 그리고 역량을 갖추어줄 때 그 지역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감들이 꼭 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 위임된 권한 중 교육과정 운영, 교육내용 결정, 교수법 등의 교육권한을 최대한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방교육자치가 꽃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물론 교육청은 교육행정 및 재정권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기회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 출신의 교육감 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됐다. 교육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과 관련해 역대 중앙 정부가 보였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국가차원에서의 정책 합의 및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범시민적 지방교육위원회 구성을 이루어 낸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며, 잠시 맡겨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4년이라는 기간에 다 이루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토대 마련에 전념할 때, 교육정책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는 역량을 보일 때, 우리국민은 교육감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