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마이스터 배출 위해 현장실습 중심 교육과정, 지속적 경력 관리 및 보상, 창업 등에 따른 지원제도 필요
GDP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취업난은 극심하다. 우리나라 대졸 취업자의 40%가 연봉 1800만 원 이하로 대부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월 보수 200만 원 이상인 대졸 취업자도 37%에 불과하다. 취업 재수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고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마이스터고의 출범과 함께 선(先)취업-후(後)진학이란 전제로 국가, 공기업,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낙후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교육 현장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훌륭한 교육정책이나 취업 대책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요지부동이다. 지금 우리 직업교육은 성장 동력 없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직업교육 현장의 변화는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열쇠는 교사에게 있다.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동력은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에 의해 좌우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의 변화는 교사의 변화에 달렸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현장 근무 경력이 전무하거나 20년 전에 근무한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 임한다면 산업체가 요구하는 숙련인력의 배출은 어렵게 된다. 제품으로 비유하면 불량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현장 산업성 제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교육 현장인 직업학교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예전의 실업계고는 특성화고로 분류되고 그 중 취업률과 전문특성을 갖추고 교육기자재가 우수한 학교들을 선별해 각 분야(지역)별로 특화해 현재 35개 마이스터고가 개설돼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직업적성, 흥미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고 선취업-후진학이라는 마이스터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졸업 후에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해도 될 만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저 아래에서 지난 2010년부터 출범한 마이스터고는 현재 중요한 출발점에 있다.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정규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하는 숙련 기술 인력에게는 그에 걸맞은 역할과 보상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이에 필자는 ‘신고졸 시대’의 도래를 위해 직업교육 현장에서 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커리큘럼을 설계, 운영하는 수준에서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 기업과 직업학교가 참여하는 중등 직업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원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16세를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교육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숙련 기술 인력을 원하는 인재상으로 육성하고 있다. 졸업생은 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3년 간 현장 근무 후 경제, 법률, 어학 등의 과목시험에 통과하면 마이스터로 등극하게 된다.
둘째, 숙련 기술 인력에게는 적절한 자격과 보상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마이스터를 획득하면 이름 앞에 타이틀로 사용할 정도로 자긍심이 높다. 마이스터 자격 취득시 동일 연배의 대졸 사원보다 높은 급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써 숙련기술자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셋째, 숙련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성장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숙련기술자가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국가차원에서 숙련기술자의 자격, 취업, 능력개발, 이력 등을 관리하고 경력 경로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수한 숙련기술자의 창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숙련 기술은 기술 강국을 표방하는 국가와 기업의 핵심가치이다. 따라서 이들이 동일 분야에서 창업 활동을 할 때 금융지원 등의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독일의 마이스터, 일본의 명공의 경우는 창업을 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신용보증, 창업자금 융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숙련기술자는 사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사업시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고졸 르네상스 시대로의 부흥을 꿈꾸며 젊고 유능한 영마이스터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기술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미래 산업구조에 맞는 기술과 기능 분야를 육성하고 숙련기술자의 도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기업, 학교는 이들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숙련 기술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