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교육사업비 90% 잠식
시설사업비 10분의1 토막나
취약계층 복지비도 줄어들어

교육재정경제학회 포럼

2010년 교육감선거를 지배했던 프레임은 ‘무상급식’이었다. 유권자들은 ‘공짜’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당선된 6명의 소위 진보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강행했다.

그 이후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교육공약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상’이었다. 4년이 지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복지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을 잠식해 학교는 천장과 벽이 갈라져 재난위험시설이 돼도 보수할 시설비가 없는 형편이 됐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파탄 지경에 이른 교육예산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주철안)가 16일 ‘교육복지 재정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 교수와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는 “무상 교육복지 비용이 급증했다”며 “교육복지 예산의 구성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예로 들며 2009년 전체 교육사업비의 52.9%였던 교육복지비가 2013년에는 66.5%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2017년에는 복지비가 9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픽 참조>




특히 교육복지 사업 중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비용이 포함된 급식관리 예산이다. 2009년 11억 원에서 2013년 2441억 원으로 연평균 288.7% 증가했다. 누리과정지원도 2012년 1603억 원으로 시작해 이듬해 4782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교수와 우 교수는 “교육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사업비를 못 줄이니까 시설사업비가 감축됐다”는 지적도 했다. 가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는 2009년의 1조 862억원에서 2013년 5615억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1138억 원으로 줄어 2009년에 비해 10분의 1토막이 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예측이다.

풍선효과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시설사업비만이 아니다. 다른 교육사업비, 심지어는 교육복지의 핵심목표인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 예산마저 위축됐다. 기초하력부진학생 지도비 등 학력신장사업비는 2009년 209억 원에서 2013년 29억 원으로 연평균 39%, 특수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연평균 21.1% 감소했다.

대상별 교육복지 재정 비율을 비교해도 보편적 복지재정은 28.3%에서 68.5%로 늘어났지만 저소득층 지원 재정은 46.5%에서 21.5%로, 발달상 필요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25.2%에서 10.0%로 줄었다.

두 교수가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효율화다. 이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보편적 복지 사업을 잘 평가해 무상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우유가 버려져 예산이 낭비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줄이고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