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점 끊이지 않는데
교육·방과후·교복·교재·통학까지
진보·보수 구분 없이  空約 남발

교육감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일부 정치교육감들의 문제로 지적돼온 ‘무상’ 공약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10년 선거에서 ‘무상급식’ 의제로 재미를 봤던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치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문제로 꼽아온 보수진영 후보들마저 무상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진보진영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등의 공약들이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학교교육의 본령이 아닌 복지에 투입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무상방과후학교, 무상교육 등을 꺼내들었다.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월 20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제주에서는 전교조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김익수 예비후보가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다. 대전의 한숭동, 최한성 예비후보와 경북의 류진춘 예비후보도 무상교육 공약 대열에 합류했다.

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조희연 예비후보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아무상교육, 고교무상교육을 의제로 내세웠다. 방과후 무상교육도 주장했다. 그동안 급식 질 저하와 비리·부실이 드러난 친환경급식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재정, 최창의 예비후보도 지방재정교부금 확대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확대된 재정은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에 쓰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일부 예비후보들도 ‘무상교육’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경북의 문경구 예비후보는 무상교육을, 울산의 권오영 예비후보는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제주의 윤두호 후보도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언급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의 예산 문제 등을 강조해온 보수진영 일부 후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예산부담이 적은 무상교복과 무상교재 공약이 인기를 끌었다. 부산에서 14일 황상주 예비후보가 무상교복 공약을 발표했다. 최부야 예비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충북의 김석현, 대전의 이창기, 정상범 예비후보와 함께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광주 정희곤 예비후보가 무상교복 공약을 내세웠다.

대전의 정상범 예비후보는 무상교재 공급도 약속했다. 무상교재 공약은 광주의 양형일, 전북의 신환철 예비후보와 충북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김병우 예비후보 등이 내놨다. 광주의 양 예비후보는 무상방과후학교 공약에 동참할 뿐 아니라 무상통학 공약까지 내걸었다.